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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이 선정한 2017년 대구복지 8대 뉴스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되어 영향력을 미친 복지뉴스를 선정해 8대 대구복지뉴스를 발표했다. 2017년에도 여전히 각종 비리로 홍역을 치루어 하루속히 복지적폐가 청산되길 바란다. 많은 갈등을 야기한 희망원 사건은 거주시설 폐쇄와 탈시설 정책전환으로 이어져 2018년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① 사라지지 않는 복지비리, 복지적폐 언제 청산될까? 

 

생활인 감금과 사망, 보조금 횡령 등 희망원 인권유린과 비리 사건으로 신부, 수녀 등 20여명이 줄줄이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구속된 전 원장 신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북구의 새볕재단은 19억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0월에 재단이사장이 구속되었으며, 수성구의 한 복지관은 회계부정과 위탁계약서 위조 등으로 위탁해지 수순을 밟고 있다. 한편, 비리를 근절해야 할 행정당국은 무능력하고 안일한 대응으로 비판을 받았다.

② 수용시설에서 지역사회로... 탈시설 정책 전환의 원년

▲ 대구시의 희망원 직접 운영을 촉구하는 장애인 단체 기자회견(2017.3.14)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권영진 시장은 임기내 100명의 장애인 탈시설을 약속했지만, 정책부재와 시설의 비협조로 20여 명만 탈시설하는데 그쳤다. 대구시는 이 약속과 별개로 희망원 장애인 70명을 2018년까지 탈시설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기로 대구희망원대책위와 지난 5월초에 합의했다. 그러나 운영법인 교체와 비협조로 난항을 겪다가 12월 들어 ‘탈시설 욕구 및 지원상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대구희망원대책위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희망원 탈시설 시범사업’을 채택시켰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여전히 탈시설 정책의 험난함을 보여줬다.

③ 대구시 약속 어기고 장애인 수용시설 신설 허가했다가 홍역 치루고 폐기

대구시가 작년 12월 북구의 모 복지법인에게 신규 장애인 수용시설 허가를 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대구지역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는 대구시가 2009년과 2014년에 약속한 신규 장애인 수용시설 설립 금지 및 탈시설 추진을 위배했다며 북구청에서 농성을 벌였다. 그 결과 8월 21일 북구청은 신규 장애인 거주시설 건립을 중단했다. 대구시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뒤늦은 사과를 했으나 행정의 엇박자와 안일한 대응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④ 파티마병원 등 불법 리베이트 파문

 

대구파티마병원 약제부장 수녀는 동아제약 자회사로부터 약품구매 대가로 2005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6억 5천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이다. 또한 의약품 도매상 대표에게서 20억 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은 대구의 모 전문병원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2월19일 법정구속되었다. 이뿐 아니라 지난 9월 대구지법에서도 리베이트 범죄 사상 최고액인 56억 원을 뿌린 제약회사 파마킹의 영업사원에게서 돈을 받은 대구·경북지역 의사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불법 리베이트, 심각하다.

⑤ 불법 환자 모집, 허위청구 등 정신병원 비리복마전

 

대구 일부 정신병원의 불법 환자 모집과 진료비 허위청구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9월에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정신병원 원장 등 20여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2014년부터 3년 간 입원환자 480여 명을 대상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의료급여 8천 2백만 원을 부정수급했고, 의사와 대면도 없이 브로커와 간호사가 노숙자를 입원시키고 열차표를 제공하는 등 환자 46명에 대한 의료법 위반 행위을 적발하였다. 또한 입원기간 조작으로 급여를 부풀리는 등 한 명의 환자가 두 병원에 동시 입원하는 촌극까지 벌어지면서 적발된 병원도 3곳에 달했다. 비리복마전이 따로 없다.

⑥ 대구시의회 복지소관 상임위인 전/후반기 문화복지위원장 모두 비리 연루

 

7대 대구시의회 들어와 대구시 복지행정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장들이 모두 비리에 연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전반기 문화복지위원장을 지낸 이재화 의원은 12월 14일 최인철 대구시의원과 공모하여 시립묘지에 불법 묘를 조성하도록 대구시 간부 공무원 2명에게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범인 최인철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어 후반기 문화복지위원장을 지낸 차순자 의원은 김창은 시의원에게 자신이 소유한 땅 앞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부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년 6월 1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7대 대구시의회는 이들 2명을 포함 총 4명이 실형을 선고 받아 2명은 의원직을 사퇴했다.

⑦ 조삼모사, 탁상행정 오락가락한 대구시 아동급식정책, 땜질 대책 반복

 

한해 140억 원 규모의 대구시 저소득층 아동급식 예산이 매년 30억 원 정도 불용액 처리되자 1식 단가를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논의했으나 대구시는 내년 ‘아동수당’ 시비부담을 핑게로 급식단가 인상 없이 오히려 12억 원을 삭감했다. 20억 원 정도면 단가를 1,000원 인상해도 시비 추가 부담없이 시행가능 하지만, 대구시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예산분배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투표권이 없는 아이들 상처는 어찌하나? 매년 명절 연휴 결식아동 대책, 편의점 인스턴트에 맡겨온 반복, 땜질 대책 여전할 듯하다.

⑧ 5급 사회복지직이 없는 서구청, 단 1명만 있는 중, 남, 달성군 모두 비복지 단체장 오명

 

내년까지 완료 예정인 복지허브화 정책과 맞물려 5급 동장과 6급 맞춤형팀장을 사회복지직으로 확충할 것을 요구하면서 대구 8개 구군 중 유일하게 5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사무관)이 없는 서구청, 그리고 단 1명만이 있는 중, 남, 달성군의 단체장들은 비복지 단체장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이들 기초단체장들은 하루속히 비복지 단체장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7-12-20(16:30)
방    문 :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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