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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훈 수성구청장은 A복지관 위탁해지 빨리 결단내려야...

수성구 A종합사회복지관 비리의혹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영구임대아파트 내 저소득층을 위해 만들어진 목욕탕의 매출전표를 위조하여 수익금 일부를 횡령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한 A복지관 비리의혹은 이월금과 후원금 등 예·결산 부정의혹으로 확산되더니 위탁계약서 위조 등 공, 사문서 위조사건으로 확대되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복지관을 관리감독해야 할 수성구청의 발걸음은 너무나 더디어 뒷북행정, 부실과 봐주기 행정, 무능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수성구청의 이해하기 힘든 피감기관 감사 양태
수성구의원의 지적에 의해 수성구청은 9월 27일부터 10월 27일까지 A복지관에 대해 특별지도점검을 한 달간 실시했다. 감사 직전에 과장이 사직하고 감사 중에 관장이 면직되었으며 회계담당자는 해고되어 부실감사 논란을 야기시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핵심직원 모두가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한 것을 비판하자 수성구청은 오히려 비리연루자가 없어 감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는 적반하장격 언론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수성구청의 피감기관 감사는 늘 이런 식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A복지관 운영종교법인은 8월30일과 9월6일 두차례의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법인 자체감사에서 무엇이 드러나 어떻게 조치했는지는 아직도 공개된 바 없다.

수성구청의 부실감사
수성구청은 한 달간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시설운영 4건, 회계관리 9건, 종사자관리 5건 총 18건 부적정 운영사례적발하고, ① 목욕탕 수입금 정산전표 등 조작(2016.12.30. ~ 2017.7.25) 금액불상 ② 목욕탕 수입금 정산전표 누락 282건(2016.2.21. ~ 2017.9.9) 금액불상 ③ 동일공사 건 대금 이중 지출 4,389천원 ④ 복지관 직원 타 기관 겸직(상근의무 미 이행) 등 4건에 대해서는 수성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그러나 이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부실 감사로 드러났다.

예결산 엉망, 이월금 1억, 후원금 2억5천 등 오리무중
우리복지시민연합이 A복지관의 결산과 정보공개청구 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A복지관은 2016년 결산을 총 3차례(2017년 4월 6일, 6월 1일, 6월 12일)해서 수성구청에 보고하였지만, 이월금과 후원금이 1억에서 2억 원 가까이 누락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법정기한(매년 3월말)을 넘겨 보고한 것도 문제지만, 후원금, 이월금, 총액 등이 맞지 않아 수차례의 반려와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성구청은 사전에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숨겨왔다. 수성구청은 2016년 이월금 1억 원 이상이 구청 감사직전에 부활한 사실과 최대 2억 이상 차이가 나는 후원금 등을 묵인했고, 이 사실이 새롭게 알려지자 부리나케 2016년 결산을 다시 하고 있다. 지금 와서 총액을 맞출수도 없을뿐더러 설령 총액을 맞춘다 하더라도 누가 곧이곧대로 믿겠는가? 수성구청은 특별지도점검을 하면서 알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지적조차 하지 않았다.

위탁계약서,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문서 위조
A복지관 사건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석철 의원은 11월 21일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계약서와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문서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석철 의원은 당초 수성구청과 운영법인 간에 맺은 계약서가 수성구청과 관장 개인 간의 계약으로 위탁계약서를 위조해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지난 3월에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수성구청장의 직인을 도용하고, 서명을 위조해 세무서에 제출했다. 이것뿐이 아니었다. 결산보고서를 수성구청에 제출하기 위해 열린 3월 운영위원회는 당초 개최하지 않았으면서도 서명과 회의록을 위조해 마치 개최한 것으로 보고했다. 수성구청은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 수성경찰서에 추가 수사의뢰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위탁해지와 철저한 수사 촉구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2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1월28일 수성구청에서 A복지관의 문서위조와 회계부정, 수성구청의 봐주기 감사, 무능행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는 수성구청에 A복지관의 위탁 해지와 무능하고 부실한 행정을 펼친 관련 공무원들의 문책을 요구했다.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을 사람이 없는 지경에 도달한 A복지관에 대해 수성경찰서의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빨리 결단해야...
여론이 더욱 악화되자 수성구청은 위탁해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가 유력한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11월 24일 자신의 저서 ‘이진훈과 정약용이 말하는 도시경영, 실사구시에서 답을 찾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저서를 본 적이 없어 무슨 의미로 정약용과 비교했는지는 몰라도,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기록된 아전의 농간 사례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진정 정약용에게 답을 찾기를 바란다면, 위탁해지를 빨리 결단 내려야 할 것이다.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7-12-01(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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