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조직적으로 돈 주고 탄원서를 받은 희망원 사건 관련자들 엄벌 촉구(10.10)

대구희망원대책위는 횡령 및 인권유린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희망원 거주인에게 현금 1만원과 음료 등을 주며 구속자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60여명에게 받았다는 비신앙적이고 위법적인 탄원서에 대해 무효주장과 엄벌에 처할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한편, 희망원 측은 그런 사항에 대해 잘 몰랐다며 발뺌했으나, 희망원 측의 협조가 없이는 원내를 돌아다니며 탄원서를 받기는 불가능하다.

[성명] ▶ 희망원 불법감금 항소심 재판부의 깊은 유감 표명(10.12)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김모 신부와 박모 원장는 항소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에서 3개월 미결구금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다고 했지만,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사과도 반성도 없었고, 천주교대구대교구는 진상규명 노력을 한 적이 없다며 재판부의 집행유예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한편, 천주교대구대교구는 실형을 선고받은 신부에게 징계조치 하지 않고 있다.

[성명] ▶ 목불인견인 수성구의회. 해당 가해 의원 제명 촉구(10.18)

제주도 연수과정에서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가해자에 대해 자진 의원직 사퇴와 자유한국당 징계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가해자는 성추행 사건이 여론화되자 자유한국당을 탈당했지만,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수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을 촉구했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 부활 26년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기자회견] ▶ 성추행 의원 필요없다. 고소장 접수(10.25)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등 3개 단체는 성추행범이 시민을 대표할 수 없다며 가해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의원직 사퇴와 법적인 책임을 연계하여 고소가 없으면 사퇴’하겠다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반성하는 행동이 아니라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기자회견 이후 피해당사자가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수성구의회 윤리특위는 제명을 결정했다.

[성명] ▶ 유완식 대구의료원 신임 원장 임용에 부쳐,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 요구(10.25)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여 대구의료원 신임 원장으로 새롭게 임용된 유완식 원장에게 최근 발생한 노숙인 진료기피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의료기관에 걸맞게 노숙인, 이주노동자, 저소득계층 등 대구지역 사회적약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또한 메르스 사태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재난의료와 감염병 대응 등 특수 의료영역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과 지역공공보건정책 거버넌스 구축으로 공공의료 총괄기관으로 대구의료원을 격상시킬 것을 주문했다.

▲ 대구시의회 청문회

[성명] ▶ 대구 8개 구군 중 서구만 5급 사회복지직 공무원 없어, 서구청장은 비복지 구청장인가?(10.25)

일반직 공무원 정원/현원을 행정정보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대구시 8개 구·군 중 서구만 유일하게 사회복지직 5급 공무원이 없었다. 서구 외에는 최소 1명에서 최대 4명까지있다. 공무원 들어가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이지만, 달서구는 9급 공무원의 약 40%가 사회복지직일 정도로 최근들어 사회복지직이 늘었다. 물론 선진국에 비해 절대 수는 아직도 적지만... 전체 사회복지직 숫자는 늘었지만, 전체 5급 내에서 사회복지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달서구가 6.7%(60명 중 4명, 10월1일 승진 반영)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북구가 5.3%(53명 중 3명)이며 달성군은 2.7%(37명 중 1명)에 머물러 있다. 물론 서구는 한 명도 없으니 0%다. 6급도 비슷한 실정으로, 현재 추진 중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과 맞물려 5급 동장과 6급 맞춤형팀장을 사회복지직으로 확충할 것을 8개 구군 단체장에게 요구했다.

[성명] ▶ 새볕재단 비리 일파만파, 19억원 횡령, 대구시의 임시이사 파견 촉구(10.27)

서부경찰서 수사결과, 대구시 북구에 소재한 새볕재단의 횡령규모가 19억 원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유령직원 등재 등으로 인건비 5억 2천여만 원을 허위로 타내고, 운영비 14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19억 원 이상을 빼돌린 혐의다. 서부서는 새볕재단 전 대표이사 김모씨를 구속하고, 김씨의 남편인 현 대표이사 최모씨를 불구속 입건하여 곧 검찰에 송치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복지연합은 검찰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대구시에도 새볕재단 전체 임원을 해임하고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하여 근본적으로 쇄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대구시가 구속된 전 대표이사 김씨를 해임명령 내리자 재단은 불구속 입건된 남편인 최씨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돌려막기 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성명] ▶ A종합사회복지관의 횡령사건의 신속한 수사 촉구(10.30)

수성구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소재한 A종합사회복지관이 목욕탕 매출전표를 위조하여 차액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수성구청은 9월27일부터 10월27일까지 뒷북감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해당법인의 수상하고 부실한 자체감사(8월30일, 9월6일)와 더불어, 수성구청의 특별지도점검 시 과장의 사직과 회계 담당자의 해고와 미출근, 관장교체 등이 일어나 문제의 핵심 3인이 없는 상황에서 지도점검이 이루어진 셈이다. 수성구청의 부실, 사건축소 등이 의심되는 특별지도점검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조직적인 회계부정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수성경찰서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