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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는 인권보호기관인가? 인권침해기관인가? A복지시설에 대한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촉구한다.

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는 인권보호기관인가? 인권침해기관인가?
A복지시설에 대한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대구인권사무소(이하 대구인권사무소)가 접수된 진정사건의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피진정기관에 보낸 공문에 진정인과 피해자, 피진정인 실명을 그대로 적시해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2차 피해는 물론 제보자 색출과 회유 및 조작 등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불러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권을 지키는 첨병역할을 해야 할 대구인권사무소가 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인권을 지키려고 하는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가해자들의 증거인멸을 돕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대구인권사무소는 A복지시설의 각종 인권침해 등 진정사건을 접수하고 8월5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공문(8월9일)을 A복지시설에 보내면서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이름을 명시한 것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참고인의 출석요구와 진술청취(면담)를 한다고 밝혔다. 대구인권사무소 소장과 조사팀장 이름으로 보낸 현장조사 공문은 당연히 A복지시설로 하여금 제보자 색출과 증거조작 및 회유를 광범위하게 하도록 유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급기야 8월9일 대구인권사무소의 조사는 A복지시설에(추가) 가자마자 철수하는 사태를 빚었다. 참으로 어이없고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구인권사무소는 지금 와서 이후 조사 방향을 잡는다고 하지만, 대구인권사무소의 반인권 조치로 인해 이미 '엎질러진 물'이 돼서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과 혼란을 낳고 있다. 국가인권위와 대구인권사무소는 이 피해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그리고 이 정도 사태면, 누가 국가인권위를 믿고 진정하겠는가? 대구인권사무소는 깨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인이 제기하는 A복지시설의 인권침해는 광범위하다. A복지시설과 운영재단에서 일어난 인권침해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대구인권사무소에서 발생한 이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대해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인권사무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A복지시설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권조사를 요구한다.
A복지시설에 대해 더 이상의 증거인멸과 조작, 회유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촉구한다.

둘째,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인권위에서 인권 침해한 사실은 단순 실수로 넘어갈 사항이 절대 아니며, 그 파장은 지금 A복지시설에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재방방지대책 수립과 이 사태를 불러 온 관련자들의 문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년 8월 13일
14개 단체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9-08-13(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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