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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임신포기각서에 장학관 술시중까지! 영남공고 여성인권침해 방조하는 대구교육청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임신포기각서에 장학관 술시중까지! 
영남공고 여성인권침해 방조하는 대구교육청 규탄한다!


언론에 보도된 영남공고의 인권 침해와 비리, 성희롱, 모성권 침해에 대구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현 이사장이 교장일 때부터 시작된 피해사례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이다.
외부인이 아니라 학교 교장이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를 불러 장학관에게 술시중을 들게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심지어 유흥주점에서나 있을 법한 ‘초이스’하라는 말을 당시 교장(지금의 이사장)이 직접 했으며 수차례 이런 심각한 성희롱이 대구교육청 장학관을 접대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영남공고는 물론 대구교육청도 바로 가해자였음을 말해준다. 게다가 당시 교장은 수차례 늦은 밤 교사들을 노래방으로 불러 노래와 춤을 추게 하였다. 영남공고 교사에게 교권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은 초저출산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교사는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덜 겪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부패공화국과 같은 영남공고에서 모성권은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금기시 되는 것이었다.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정규수업이 아닌 추가근무 시간 조정을 눈치보며 이야기 하는 교사에게 같은 과 동료남성교사들 모두에게 난임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해 오라는 교장의 말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러한 교장의 처사는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모성권 침해이다.
영남공고의 모성권 침해는 한발 더 나아가 면접과정에서 임신여부에 대해 물었을 뿐만 아니라 기간제 교사의 병가, 임신, 출산을 학생의 학습권 침해라며 임용되기 전 각서를 쓰게 했다. 이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포기하게 한 것이며 명백히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대구교육청은 물론이고 대구고용노동청도 근로감독의 책임이 있음으로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영남공고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이 전횡을 휘두르는 성과 같다. 이사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교사는 10년 넘게 왕따를 당하고, 학교 내에서의 연애도 괴롭힘과 왕따의 이유가 되었다. 회식 때 이사장의 술을 받기 위해 교사들이 줄을 서서 무릎 굻는 학교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영남공고에서 일어난 500명에 이르는 학생성적조작, 채용비리, 권한남용, 인권침해에 대해서 대구교육청은 분명한 책임이 있다. 2018년 교육부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영남공고 문제에 대해 대구교육청이 실시한 감사 결과는 ‘관련자의 진술이 달라 사실 확인이 어렵다’로 일관하고 있다. 당연히 관련자의 진술은 다를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감사이다. 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은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이제 대구교육청은 그간의 무능력과 무사안일에서 깨어나 진실을 밝히고 영남공고 정상화를 위해 책임자 징계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학교는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교권이 지켜지고 백년지대계인 교육기관으로서 바로 서야 한다. 더 이상 영남공고의 적폐와 전횡, 모성권과 인권침해, 성희롱을 묵과해서는 안된다. 대구교육청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영남공고 정상화를 위해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영남공고에서 일어난 직장 내 갑질과 인권침해, 성희롱피해 등의 제보를 받아 구체적 대응을 할 것이다. 대구교육청과 대구고용노동청도 영남공고 문제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 임신포기각서에 장학관 술시중까지! 영남공고 여성인권침해 방조하는 대구교육청 규탄한다!
- 대구교육청은 영남공고 비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자를 엄중 징계하라!
- 영남공고 비리적폐의 배후는 대구교육청이다. 부실 감사 실시한 책임자를 징계하라!
- 대구고용노동청은 영남공고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2019년 8월 9일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9-08-09(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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