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시점에서 발생한 돈 봉투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명명백백하게 밝혀 엄하게 처벌하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후 개원한 8대 달서구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A동료의원에게 현금 1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작년 12월에불구속 기소된 김화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화덕 의원은 A동료의원이 돈을 먼저 요구해서 지방선거를 도와준 고마움의 표시로 2018년 7월4일에 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당시 의장 선거 출마를 준비했던 김 의원이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더군다나 돈을 돌려준 A동료의원은 김화덕 의원이 자신에게 오히려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결과는 8월29일 1심 선고재판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후 지방의회마다 의장단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의사일정이 지연되는 등 불협화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자유한국당과 지방선거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맞서 충돌을 하기도 했다. 이런 시점에서 달서구의회에서 돈 봉투 사건이 발생했으며, 달서구의회는 17일 동안 파행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김화덕 의원에게 당원권을 2년간 중지하는 징계를 내리자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하고 탈당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 조작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지방의원들의 범법행위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이를 고려하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발생한 지방의원 의장 경선과정의 돈 봉투 사건 또한 결코 가볍게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다.
재판부는 김화덕 의원의 주장처럼 동료의원 A씨가 돈을 요구했는지, 아니면 A씨가 돈을 돌려주자 오히려 죄를 덮어씌우려고 거짓말과 협박을 했는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관련자 2명 모두 억울해 한다는 하니 진실을 밝혀야 할 이유다. 검찰과 A의원의 주장처럼 돈을 주고도 발뺌하고 오히려 억울해하며 상대방에게 죄를 덮어씌우려고 했다면 가중처벌을 할 정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달서구의회 의장 경선 시점에서 발생한 '돈 봉투' 매수 사건에 대해 한줌의 의혹도 없이 밝혀 엄중히 처벌할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거짓말을 한 의원은 지방의원의 자질이 없기에 1심 선고 후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