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가입 | 회원정보수정
> 활동마당 > 보도자료/성명
[성명] 지방의원 의정활동 위축시키는 달서구의회 안대국 의원 규탄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위협성 발언과 자기검열을 하라는
달서구의회 안대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즉각 조사하여 책임을 엄중히 물어라.

대구시 달서구청이 계속되는 잡음과 위법 논란으로 이태훈 구청장 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달서구의원이 노골적으로 집행부를 편들고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발언을 서슴없이 자행한 것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6월28일. 달서구의회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의에 앞서 안대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66조2 제5항에 의해 효율적인 의회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2항의 질문요지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것을 의원들이 인지하고 질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안의원은 “오늘 의사진행 예정인 구정질문에 대해 지난 260회와 261회 2번씩 잘못된 구정질의를 하였음에도 의장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263회 달서구의회 1차 정례회 본회의(6월28일)는 안영란 의원(자유한국당)의 ‘공공기관유치조례 추진 시 허위문서 위조의혹’ 구정질의와 김귀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전기포충기 구매 의혹’에 대해 구정질의가 있었다. 안대국 의원이 부적절한 의사진행이라고 지적한 260회(자유한국당 2명, 더불어민주당 1명)와 261회(더불어민주당 1명)의 구정질의는 달서구청 1% 나눔운동 기금 유용과 관련된 질의다.

 결론적으로 안대국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이태훈 구청장 관련 위법 논란에 대한 구정질의를 사전에 막고자 한 집행부 입장을 대변한 전형적인 거수기 발언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 등의 위법 논란에 대해 구정질의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지방의원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안대국 의원은 구정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절차가 잘못되었고 면책특권이 없으니 조심하라고 지적했다.

 7대와 8대 달서구의원을 하고 있는 안대국 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구청장을 상대로 한 구정질의를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당 소속 의원 뿐 아니라 달서구의원에게 안대국 의원은 규칙을 위반했다며 적반하장 주장을 하고, 면책특권이 없으니 구정질의에 유의하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없이 발언했다. 이것이 지방정부를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 특히 집행부와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할 말인가?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의 민의를 심각히 왜곡시킬 뿐 아니라 마치 안대국 의원이 이태훈 달서구청장의 비서실장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귀를 의심케 한다. 안대국 의원의 발언처럼 규칙에 의한 ‘질문요지서’는 그야말로 구정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의 요지서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안대국 의원은 마치 질의내용 전부를 보내야 한다는 식으로 아전인수 주장을 했다. 안대국 의원의 발언은 집행부 거수기 발언을 넘어 지방의회 활동 그 자체를 상당히 위축시키는 위험한 발언으로 전국의 지방의회 중 사전에 질의내용 전부를 집행부에 보내는 곳이 있는지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부적절한 문제제기에 대해 달서구의회 의장이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채 회의를 그대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최상극 달서구의회 의장(자유한국당)은 지난 260회와 261회 구정질의가 규칙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려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갔어야 했다. 의장이 규칙을 위반해 회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의장은 결론을 내지 않고 그대로 회의를 진행했다고 하니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고 이해되지 않는다.

 올 1월말부터 계속 불거지는 달서구청의 심각한 부정의혹에 대해 구정질의를 하는데 면책특권이 없으니 조심하라는 동료의원에 대한 발언은 위협 수준을 넘어 협박으로 느낄 정도다. 자기 검열을 하라는 안대국 의원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의 자당 의원의 의정활동 뿐 아니라 달서구의회 의원들의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달서구의원들의 자기검열을 강조하고 거수기 역할을 자임한 안대국 의원의 즉각적인 사과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의 즉각적인 조사와 징계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7월8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9-07-08(12:01)
방    문 :291
이 메 일 :
홈페이지 :
첨부파일 :

이름 : 비밀번호 : 이메일 :
코드 : 왼쪽의 4자리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주소: 42405 대구시 남구 명덕로8길 102(대구시 남구 대명3동 2296-20)
전화: (053)628-2590~1 팩스: (053)628-2594
이메일 : wooriwelfare@hanmail.net
Copyright(C) 2005-Now 우리복지시민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