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파견용역 비정규직노동자의 직접고용정규직화는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책무와 의료공공성 강화다!
즉각 정규직화하라!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다. 2년이 넘은 지금, 공공부문 중에서도 국민건강·생명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 전환 비율은 0%!
2년 동안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기를 기다리던 국립대병원 파견용역비정규직노동자들이 5월 21일 1차 총파업을 시작으로 정규직전환을 요구하는 끝장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파견용역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에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각 국립대병원에 공문을 시행해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6월말까지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지만, 국립대병원들은 꿈쩍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 사안에 대해 연대의 마음을 담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의료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공공병원인 경북대병원의 파견용역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전환에 대해서.
연대회의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파견용역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전환에 대한 경북대병원의 입장은 교육부의 직접고용정규직전환 지시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정규직전환을 거부하고 있다. 첫째, 380여명의 직접고용에 따른 누적비용의 상승과 그에 따른 병원 수익률 저하 및 적자운영이 예상된다는 것. 둘째, 서울대병원의 자회사 입장이 철회되지 않은 상황이고 향후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의 향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덧붙여 절대 다른 국립대병원에 앞서 전환하지 않겠다는 것까지 확인했다.
우리는, 경북대병원의 위와 같은 입장은 대구경북의 지역 거점병원이자 공공병원으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다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보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대구경북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경북대병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역할은 대구경북 시민의 건강과 의료공공성 강화이다. 파견용역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비용이며 그야말로 좋은 비용 상승이다. 병원노동자의 안정적인 노동조건은 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혹, 정규직전환이라는 좋은 비용 상승에 따라 적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공공성’ 적자로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또한 경북대병원의 두 번째 입장은 가관이다. 대구경북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경북대병원이 어찌 다른 국립대병원의 눈치를 본단 말인가. 대구경북 시민사회의 즉각적인 정규직전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 연대회의는 경북대병원과 같은 지역 거점병원의 의료공공성 강화를 핵심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지역거점병원의 의료공공성 강화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병원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안정된 노동조건은 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북대병원 파견용역비정규직노동자들이 6월 26일 2차 파업을 앞두고 있다. 파업으로 발생하는 병원 업무 공백에 대한 책임은 직접고용정규직전환 계획을 책임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경북대병원에 있다. 연대회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이번 파업으로 대구경북 시민들이 얻을 것은 더 안전하고 더 공공성 있는 경북대병원이라고 확신한다. 대구경북의 시민들도 경북대학교병원 파견용역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함께 해주길 당부 드린다.
경북대학교병원은 파견용역비정규직노동자들을 즉각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하여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책무와 공공성을 강화하라!
2019년 6월 24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의 대경지부,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회협의회, 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