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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의 황당 뻘짓 행정 규탄, 대구시의회 조례 부결 촉구

대구시의 졸속, 뻘짓 행정이 대구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원인이다.
대구시의회는 추가비용을 고려하여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집행부 감시를 제대로 하라.

 대구시는 대구의 대표 브랜드인 ‘컬러풀 대구’ 로고를 교체하기 위해 3억5천만원을 들였지만 고작 동그라미 다섯 개 중 두 개의 색깔만 교체하는 새로운 로고를 제시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디자인에 동그라미 색깔 2개만 바꾼 것에 불과해 4년에 걸친 작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이없기 그지없다. 더군다나 대구시는 로고 교체에 따른 비용추계서도 대구시의회에 제출하지 않아 주먹구구 졸속행정과 예산낭비 지적을 교묘하게 피하려는 꼼수행정까지 부리고 있다.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서 대구시는 “‘Colorful DAEGU’는 도시의 다양성, 포용, 활력, 열정, 발전적 에너지를 의미하며, 대구는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의 발상지이자 대한민국 근대화의 심장부라는 자긍심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젊은 도시, 열린 도시, 열정의 도시를 표현한다”며 대구시 로고를 바꾸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동그라미 5개중 3번째 색깔을 검은색에서 빨간색, 4번째를 분홍색에서 보라색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해 오히려 4년 동안 젊음과 열정의 에너지는 외부로 분산되고 자긍심은 추락해 대구시민을 허무하게 만들었다. 오히려 졸속행정, 예산낭비행정으로 전국적으로 대구시민을 더욱 부끄럽게 만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데 있다.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이 또한 꼼수다. 대구시의 대표 로고가 바뀌면 그에 따른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대구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추계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대구 도시브랜드 ‘컬러풀 대구’의 로고가 바뀌면, 각종 시설물에 붙은 로고를 모두 교체해야 한다. 단순히 로고를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에 따른 교체비용까지 고려하면 동그라미 2개의 색깔을 바꾸는 것에 비해 너무나 가성비가 떨어진다. 당분간 구 로고까지 같이 쓰게 되면 가뜩이나 구별조차 하기 힘든 새로운 로고를 만든 의미조차 없다.

 시민의 세금을 공무원에게 맡겼건만, 제대로 관리하고 적재적소에 세금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눈 먼 돈으로 보고 있는 대구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진정으로 대구 가치를 올리고 싶다면 전시 토목행정을 중단하고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에 예산을 사용해라.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여 평등권 침해를 결정한 바 있다. 3억5천만원 정도면 종사자들의 차별적 임금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이다. 폭염과 미세먼지 등으로 상대적으로 더욱 힘든 날을 보내야 하는 어려운 계층과 건강취약계층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여 뜨거운 여름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라.

 세금은 공무원들의 쌈지 돈이 아니다. 그리고 단순히 로고 하나 바뀐다고 대구의 가치가 저절로 상승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대구시의 황당행정, 뻘짓행정이 계속되는 한 대구시 자체가 대구시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주 원인이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회가 대구시의 로고변경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될 경우 조례안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 지금으로 봐서 이것이 진정으로 대구시의 가치를 더 높이는 길이다. 대구시의회는 집행부 견제를 제대로 하라.

2019년 6월1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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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9-06-11(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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