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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의 영남공고 비리 무혐의 처분 결과에 대해 규탄하며

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했음을 통보했다.

2018년 11월 29일 검찰 고발일로부터 무려 6개월이 지났다. 지난 12월부터 2월에 걸쳐 고발인 조사만 무려 다섯 차례 15시간 이상을 진행했다. 심지어 영남공고 내부의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검찰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나선 지도 3개월이 지났다.  영남공고와 관련한 각종 비리는 2018년 9월 3일 언론 보도를 시작으로 9월 5일 청와대 국민청원 이후 각종 방송사를 비롯한 다수의 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그 황당한 내용이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어 대구교육감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언도 있었다.

검찰의 처분통지에는 이사장과 관련하여 협박, 배임수재 2건, 사기,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강요, 공전자기록등위작, 공동협박, 업무상횡령, 공동강요 등 무려 11가지의 처분 죄명이 적시되어 있다. 그리고 교장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업무방해, 공전자기록등위작, 공동협박, 업무상횡령, 공동강요 등 6가지 혐의가 나열되어 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를 제외한 모두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난 것이다.

검찰은 보다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수사실의 인력으로는 증거조사가 불충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검찰의 부실하고 소극적 수사 태도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과연 고발인 측 공대위가 제출한 교육청 감사자료 외에 더 자세한 교육청 감사 별첨자료까지 확보해서 수사해야 한다는 고발인의 요구에 대해서 과연 그 자료까지 확보하여 조사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분명 그 자료에는 교육청 감사과정에 있었던 여러 진술이나 증거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진술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사가 있었어야 했다.

또한 사립학교 법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증거자료는 대부분 그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다. 학교 밖에 있는 고발인들로서는 자세히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헤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하여 영남공고와 영남공업교육학원, 그리고 그 대표자인 피의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현재까지 강제수사를 시도한 적이 없다.

이사장 아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3학년 전체 학생에 대한 성적조작 문제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이상한 논리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숙명여고 사건의 성적조작 피의자는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받기까지 했다. 이 문제는 법적 논리 이상으로 사립학교 재단의 전횡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이다. 이것을 법적 처벌하지 않는다면 학교제도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검찰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파헤치고 처벌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교사채용 문제에 있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절차를 무시하고 부정채용이 드러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관련 자료를 무단 폐기했다는 교육청 감사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된 특정 식당과 유착하여 학교 예산을 집중적으로 소모한 의혹이 있으며, 특히 그 업체 사장과는 10년 전 급식비리부터 현재까지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어떤 조사를 했는지 의문이 든다. 이 부분은 이사장의 배임수재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강제수사(계좌추적 등)가 꼭 필요했다.

이 학교는 최근에 또 다른 성적조작 사건이 밝혀졌으며 동창회장이 운영하는 특정 업체와 유착하여 교사들에게 물품을 강매한 사건 등 끊임없이 비리가 폭로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사학비리 생산의 근거지가 되고 말았다. 이 정도면 시민사회단체 공대위의 고발 이전에 교육청과 지역의 경찰, 검찰 등 사법기관이 먼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말았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지역 교육의 부패와 적폐에 대한 청산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바램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히려 그 부패와 적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어이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대구 검찰은 지역의 공공성 확보와 지역 교육 적폐 청산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법원의 교육감 부정선거에 대한 선고 이후 지역의 교육부문의 적폐와 비리를 완전히 덮어버리려는 지역 기득권 카르텔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검찰마저 이런 분위기에 동조한다면 영남공고 정상화를 바라는 대구 시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할 것이다.  <영남공고정상화를 위한 대구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는 다시 검찰에 항고할 것이며 사학비리와 교육적폐가 우리 지역에서 뿌리 뽑힐 때까지 교육시민운동단체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2019년 6월 4일
영남공고 정상화를 위한 대구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9-06-05(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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