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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장애인학대시설 성보재활원 폐쇄 및 장애인 탈시설-지역생활 보장 촉구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연이은 장애인 학대와 인권침해,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된다!
대구시와 북구는 장애인학대시설 성보재활원 시설폐쇄 조치하고,
장애인의 탈시설-지역생활 보장 계획을 수립하라!


  성보재활원에서 또 다시 인권침해 사태가 발생했다. 시설 종사자들이 지적장애인을 체벌․훈육한다는 이유로 공구 창고에 감금했다. 성보재활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인권침해와 학대의 징후를 보여온 대표적인 장애인거주시설이다. 2008년에는 거주인들의 급성 A형 간염 집단 발생을 은폐하였다는 의혹을 산 바 있으며, 2015년에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20년간의 노예노동과 거주인 금전 부당사용, 시설 보조금 유용 등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로 확인되기도 했다. 2016년 대구시 특별감사를 통해서는 시설 거주인들에게 파지, 재활용품 수거, 양계장 작업 등을 강요한 사실과 시설연료 및 보조금 유용, 후원금 부당 사용, 종사자 채용 부적정, 장애인 피복비 부당 집행을 비롯하여 장애인의 금전으로 대표와 시설 종사자들이 수차례 해외여행을 간 것도 밝혀졌다.

  하지만 대구시는 당시 피해 장애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분리 조치와 지원상담조차 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추가적인 인권실태조사나 탈시설지원상담 역시 실시하지 않았다. 관리 주체인 북구와 대구시의 담당 공무원들은 누구도 책임을 추궁 당하지 않았으며, 오직 시설의 일부 종사자들에 대한 징계와 운영 개선, 시설장 교체에 머물렀고, 대표이사에게는 사퇴를 권고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대구시의 이러한 소극적인 대처와 안일한 조치 수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시설이었다. 성보재활원 이사회는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중에도 시설의 물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 사건의 중심에 있던 의료지원과장을 시설 원장으로 임명하였으며, 2018년에는 사퇴했던 이사장을 다시 공공연하게 이사로 복귀시키기도 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성보재활원의 장애인 학대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북구가 별 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입장없음’이 이제까지의 시설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드러났던 2015년과 2016년 성보재활원 사태 당시에도 우리는 엄정한 대처와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탈시설 추진으로 근본적인 시설문제 해결의 시금석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어떤 조치도 이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성보재활원의 장애인 감금학대사건은 단순한 개별 사회복지사의 일탈이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에 구조적으로 만연한 인권침해 문화의 징후이며, 반복된 신호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안일한 대처와 형식적인 솜방망이 조치들이 낳은 결과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와 북구의 엄정한 조치를 요구한다.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개선명령과 시설장 교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적으로 학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여 성보재활원 시설을 폐쇄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사태를 키워온 장본인인 대구시가 시설폐쇄에 따라 장애인들의 탈시설-지역생활 보장 방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산정하여, 그 기간 동안 직접 임시 운영함으로써 이번에는 끝까지 시민들에게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더 늦기 전에 대구시와 북구는 성보재활원 사태가 그치지도 변하지도 않고 있음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응당 취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길 바란다. 대구시립희망원 사태를 기억하는 모든 대구시민들과 전국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라.

우리의 요구

하나, 대구시와 북구는 장애인학대시설 성보재활원 시설폐쇄 조치하라!
하나, 대구시와 북구는 거주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과 지역생활 보장 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방지 종합대책 마련하라!

 

2019년 5월 9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9-05-09(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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