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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선린복지재단의 장애인 학대와 은폐 등에 대한 대구장차연과 우리복지시민연합 성명 (1.30)

임금 상납 등 각종 비리에 이어 장애인에 대한 조직적 학대와 은폐 의혹까지!
대구시는 선린복지재단 사건 연루자 전원 고발, 민관합동감사를 통해 철저히 사건을 밝히고, 재단을 해산하라!

지난 1월 28일과 29일 대구MBC 등을 통해 북구의 선린복지재단 산하 주간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에 대한 폭행 학대와 조직적 은폐 정황이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폭행문제는 근래 들어 우발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종사자 임금 갈취로 물러난 전직 이사장 시절부터 현재까지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자행되어온 아주 오래된 관행적 악행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인지한 내부자가 복지재단의 최종 책임자인 이사장에까지 보고를 했음에도 오히려 이사장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가해자의 사직까지 만류하며 두둔했고, 오히려 문제제기를 한 직원에게는 불이익을 준 의혹까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뻔뻔하게 은폐까지 시도한 법인이 활개 치도록 방기한 북구청과 대구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8년 임금 갈취 등 비리사실이 드러났을 때 시민단체들이 대구시의 엄중한 대응과 조치를 요구한 바가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감사결과를 아직까지 비공개하고 있고, 관련자 징계와 고발조치도 한 적이 없다.

당시 대구시는 2018년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관련 지자체인 북구청과 더불어 사실을 낱낱이 밝히기 위한 특별 감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몇 달이 흐르고 해가 바뀌었음에도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굳이 발표할 필요가 있느냐? 감사 이후 복지재단 스스로 환골탈태하고 있다며 적극 두둔하려 애썼다.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와 고발조취도 취하지 않은 대구시의 축소, 봐주기 감사가 이번 장애인 학대와 인권유린 사건으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장애인단체와 지역의 복지,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의 이런 안일한 대응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하였고, 그것은 이제 현실로 드러났다.

비리 복지법인의 바지 갈아입기 식 이사진 교체가 환골탈태가 아니라 환골은폐가 되어 비리의 연장임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대구시 특별감사 후 9월30일 선린복지재단은 환골탈태하겠다며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것은 진정성이 결여된 임기응변식 제스쳐에 불과했다. 

따라서 불과 몇 달 전에 특별감사까지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비리와 인권유린 사건이 터지고 있는 선린복지재단의 운영을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 지금 드러난 선린복지재단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비리와 인권유린으로 점철된 선린복지재단의 법인 이사회를 즉각 해산하고 외부 인권,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제대로 된 감사를 통해 비리와 인권유린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비리와 인권유린 관련자 전원을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사건 전모를 한 점 의혹 없이 밝힐 것을 대구시에 촉구한다!

대구시와 북구청의 축소, 봐주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시설비리와 인권유린 사건이 계속해서 터지는 것은 숨기기에 급급한 대구시와 북구청의 봐주기와 무능력이 근본원인이다. 4년째 접어들고 있는 희망원 사건이 현재에도 진행형이지만, 대구시는 변한 것이 없이 시설비리와 인권유린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권영진 시장의 결단이 없기 때문이다. 2기를 맞은 권영진 시장은 언제까지 이를 방치할 것인가? 일벌백계로 법인해산 등 강력한 조치로 이제 시설비리를 끊을 때가 되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대구시와 북구청의 대응을 철저히 감시하며 시설비리 없는 세상을 향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9년 1월 30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9-01-3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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