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심화, 낮은 체감도 복지수준 높아야
- 권영진 시장 2년 보건복지평가 토론회 -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2년, 상반기 대구시의 보건복지정책을 평가하는 자리가 9월 1일(목) 오후7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와 영남일보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감신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김영애 대구시 보건복지국장, 이경수 영남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재화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장준영 영남일보 편집국 부국장,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국장이 페널로 참여해 약 150분간 TV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권영진 시장의 상반기 보건복지를 평가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는 다섯 주제 ▷ 구‧군간 복지 및 건강 불평등 문제 ▷ 지역 감염대책과 응급의료, 재난 등 위기대응 ▷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탈시설 계획 ▷ ‘대구시민복지기준선’ 평가와 권영진 시장 복지공약 2년 공약 ▷ 복지재정의 민주적 배분과 확충방안으로 약 150분간 주제별 상호토론과 참가자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 주요 내용을 요약했다.
▷ 대구 내 구‧군간 건강 및 복지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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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수 교수 : 건강불평등 문제는 장기적인 정책으로 접근해야 하지만, 개인적 문제를 넘어 도시 건강프로젝트로 접근해 가야 한다 |
- 장준영 부국장 : 기대수명이 수성구 84.7세, 중구는 74.8세로 6개 광역시 가운데 최고로 많이 차이난다. 다시 말해 소득과 지역에 따른 건강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더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문제도 언급했는데 남구와 동구와 단순 비교해도 10배 이상 차이난다. 통계뿐만 아니라 대구지역의 복지 불평등 사례는 많을 것이다.
- 이재화 의원 :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여 보건소가 사회적 의료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시킨다면 건강불평등을 줄여 나갈 수 있다.
- 은재식 사무처장 : 불평등 문제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다. 소득과 교육분야의 불평등은 문제화되었지만 건강과 복지는 최근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건강불평등은 소득, 주거, 문화 등 종합적 잣대라 할 수 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듯 대구시가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통계자료를 축적시켜야 한다. 한국사회 불평등 해소의 특효약은 복지라 할 수 있다.
- 김영애 보건복지국장 :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취약한 지역에 건강센터를 만들고자 한다. 정책적 개입으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이다. 그 일환으로 복지기준선을 만들어 2020년 까지 진행한다.
▷ 감염, 응급의료, 재난 등 위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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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애 : 메르스 사태 이후 대구형 감염병예방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위기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경북대병원 등 음압병상 충원, 대구의료원 강화, 전담인력 확충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
- 이경수 : 지역 맞춤형 위기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 중앙과 지역은 다르고 또 지역마다 모두 상황이 다르다. 사회 심리적, 경제적 측면 등 단순히 의학과 보건학 뿐만 아니라 위기 대응 전문가 등으로 다양한 감염병 대응을 평소에 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건강관련 권역센터가 대구시에 많기 때문에 자꾸 장비만 들여올 것이 아니라 권역 전체의 네트워크를 통해 역량을 키워야 한다
- 장준영 : 의료진이나 시설부족 등은 의지를 갖고 신경을 쓰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1년 전 발생한 메르스를 벌써 사람들은 기억속에서 잊혀가고 있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전염병에 관한 훈련을 대형병원에 일상적으로 해야 한다.
- 은재식 : 지역감염정책을 논의하고 입안하는 과정에 다양한 의견반영을 위해 지역시민사회와 병원노동자들의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 메르스 백서에 나와 있는 영대병원 응급실과 권역호흡기질환센터 간 동선 미확보로 읍압병상을 이용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적극 해결해야 한다.
- 이재화 : 가정이나 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 아이들의 위생청결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일생생활에서 위생청결에 신경을 써 메르스 등 각종 감염병에 대비해야 한다.
▷ 복지시설 비리 및 인권침해, 탈시설
- 김영애 : 비리가 있는 시설에 국가인권위 조사와 대구시가 특별감사를 했고 이에 대해 원장교체와 부당 지원금 회수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최근에 발생한 희망원의 경우, 민관이 같이 장애인과 노숙인에 대한 인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탈시설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시설을 원칙으로 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 궁극적으로는 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목표로 탈시설 인프라 구축도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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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재식 : 복지시설의 인권침해와 비리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시설의 인권감수성은 취약하다. 최근 발생한 시설도 약 3년전에 관피아 등 지방정부와의 유착 문제가 생겼다. 3년이 지났지만 문제를 더 불거졌다. 시립시설임에도 3년간 대구시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
탈시설과 관련해서도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나올 수 있음을 전제하여 정책입안이 되어야 한다. 탈시설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대구시는 탈시설 여부를 제재조치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 장준영 : 폐쇄성이 가장 큰 문제다. 대구시는 매년 감사를 하고 있지만 시가 자체적으로 발견한 문제는 없고 누군가의 제보 등으로 사건화 된다. 대구시의 형식적인 점검부터 바꾸어야 한다. 불시에 찾아가 점검을 하는 등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처만이 시설 내에 있는 은폐성을 없앨 수 있다.
- 이재화 : 인권침해 문제를 없애기 위해 인권‧청렴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지도‧감독기관이 보고서 등 문서에 의존한 감사를 하지 말고 종사자와 시설 수용자 등과 상담을 통해 문제점을 찾는 현장행정위주로 업무행태가 바뀌어야 한다. 인력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 이경수 : 투명성‧공개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로 대구형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 은재식 : 최근에 불거진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이미 3년 전 부터 문제를 제기했지만 언론 보도 등으로 이제야 그 문제가 사회쟁점화 되었다. 그 동안 대구시는 무엇을 했는지, 해당 시설은 또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 문제해결의 소위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제라도 대구시는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
▷ 대구복지기준선 의미와 권영진 시장 2년 공약평가
- 김영애 : 1년간 작업을 통해 최근 7월에 소득, 돌봄, 주거, 건강, 교육 등 5개 영역에 대해 2020년까지 대구시의 복지기준선을 마련했다. 복지기준선은 다소 부족할 지 모르지만, 대구시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그리고 복지전달체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 복지재단을 준비할 계획이다.
- 은재식 : 대구시는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대구지역의 차별성을 담는 등 노력했지만, 실현가능성을 가장 무게를 둔 보수적인 계획이라 생각된다. 내용상 상당히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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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준영 : 대구시민기준선에 대한 명확한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이번 대구복지기준선에 청년과 여성을 특화시킨 부분은 의미있었다고 생각한다. |
- 이재화 : 모든 영역에서 복지만족도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구시의 재정자립도를 고려, 지역현장중심의 맞춤식복지를 고려해야 한다. 기준선을 마련했으니 의회에서 그 기준선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겠다.
▷ 복지재정의 민주적 배분과 확충방안
- 김영애 : 대구시 예산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어섰다. 지자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되기에 복지기준선을 만든 측면이 있다.
- 은재식 : 올해 대구시의 재정자립도가 많이 상승했다. 지방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인데 일부는 부채상환으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모른다. 복지는 대구시의 우선위기 때문에 자주예산을 복지에 더 많이 투입되도록 하는 것은 대구시장의 의지이고 보건복지국의 역량이다. 그리고 대구시 금고 이자를 복지예산으로 쓸 것을 제안한다.
- 장준영 : 복지재정의 민주적 배분이 중요하다. 보편적, 타당하게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 예산낭비를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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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화 : 한정된 재정이기에 복지재정의 효율적 배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효율적이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관례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도록 노력하겠다. |
플로워에서 참석자들의 토론도 주제별로 이루어졌고, 종합토론도 활발했다.
대구시 보건복지,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듯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복지권을 획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서구유럽의 역사는 보여준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밖에 없지만,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전진은 의미없을 수 있다. 좀 더 속도를 내었으면 한다.
[영남일보] “복지기준선 모호하거나 낮아 만족도 떨어져”…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2년 ‘보건복지 평가’ 주제 토론회(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