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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강은희교육감 검찰 기소 촉구 및 영남공고 이사장 선거법 위반 수사 촉구 (12.4)

검찰은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즉각 기소하고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의 교육감 선거 개입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 강 교육감은 지난 3월 선거사무소 개소식 당시 사무소 안 전면 또는 칠판에 특정정당 이력을 적어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특정정당 이력이 적힌 선거 홍보물 10만 부를 제작·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상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정당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경찰 관계자는 "강 교육감이 문제가 된 홍보물 제작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홍보물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소에도 특정정당 이력을 표기한 것을 고려하면 강 교육감도 당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위 내용은 강은희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언론 보도이다.
그 외에도 정유라 옹호발언, 위안부 합의 옹호, 할머니들에 대한 망언. 실수인지 소신인지 참으로 헷갈린다.
 “교육감은 학식과 덕망은 물론 교육에 대한 신념에 있어서 당해 지역의 상징적 지위에 있어야 할 인물이다.” 이것은 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나오는 말이다.
 우리는 그냥 망연자실 할 뿐이다. ‘강 은 희’ 이 사람을 두고 보자니 우리 지역은 왜 이런가하는 자괴감과 모멸감에 치가 떨린다. 이런 자가 이 지역의 상징적 지위에 있단 말인가.
 선거 때 사용한 휴대폰은 분실했고, 정당 이력 표기도 자기는 몰랐다며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흔한 정치꾼의 전형이다. 어차피 믿음이 가지 않는 수사였지만  오죽했으면 경찰조차 기소의견 송치를 했을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말이 있다. 한 때 수성 갑 국회의원 선거에 기웃거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적폐총리 황교안이 강은희 선거 사무실을 방문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니 놀라울 정도의 정치적이지 않은가. 그럼에도 현재 교육감이다.
 검찰은 이래저래 정치적 계산을 하거나 망설여서는 안 된다. 지방교육자치법 제 46조에 해당되는 엄연한 증거에도 아직 기소를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죄는 결코 실수가 아니었다. 정치꾼 강은희의 본색이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라
 또한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온갖 비리와 반인권적 행태로 대구를 떠들썩하게 한 영남공업교육학원 이사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사들을 강은희 교육감 후보 유세에 동원하였다. 이 자리에서 교육감은 자기소개를 했고, 선거 명함을 교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한 이사장은 강은희 교육감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교사들에게 박수치기를 강요했다. 교육감 후보가 참석할 줄을 전혀 예상치 못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매우 당황하였다고 한다.
  교육부 에듀클린365신고센터에 영남공고에 대한 민원이 1차로 신고된 상태였다. 5월부터 시작된 영남공고에 대한 감사는 7월 말에야 끝났는데 이미 강은희가 교육감에 당선된 후였다. 이후 대구교육청은 감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10월 중순 국정감사 시기에 비로소 국회의원의 요청에 마지못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후속 조치인 사법기관 고발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강은희 교육감과 영남공고 이사장의 유착 의혹과 이사장의 선거 개입이 별건이 아니라고 유추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모든 의혹의 해소는 강은희 교육감의 검찰 기소와 검찰의 영남공고 이사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 대구 시민 사회 단체에서는 검찰이 이러한 문제에 보다 공정하고 엄밀하게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특히 강은희 교육감에 대한 검찰기소가 12월 13일 이전에 이루어져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구시민은 불법 교육감을 교육 수장으로 두게 되는 모욕을 앞으로 3년 반이나 더 견뎌야 한다. 검찰이 이 다급한 상황을 모를 리 없다. 시간이 더 늦추어진다면 대구 검찰은 250만 대구시민의 명예를 먹칠하는 것이 된다.

한시가 급하다.
검찰은 즉각 강은희를 기소하라.

2018. 12. 4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8-12-04(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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