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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달성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환영, 대구시장과 교육감은 약속 지켜야 (11.19)

달성군의 중학교 전면무상급식을 환영하며,
대구시장과 대구교육감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지난 11월 15일 대구 달성군은 달성군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24억 8천만원을 편성했다고 한다. 반면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에 중학교 1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사업비 68억씩만 편성했을 뿐이다. 2019년 기준으로 볼 때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은 대구 하나 밖에 없다. 경북은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대구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많은 학부모들이 교육비 부담을 더 지게 되고, 학교에서는 돈 내고 밥 먹는 학생과 돈 안 내고 밥 먹는 학생 간의 차별과 눈칫밥 먹는 일이 여전히 이어지게 되는 셈이다.

  대구시와 교육청이 열악한 재정 여건을 핑계로 단계적으로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가뜩이나 더 열악한 생활 여건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서민과 지역민의 요구와 상황을 외면하고 무시한 처사이다. 특히 재선인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시의 재정상황과 사업 현황을 모르고 중학교 전면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을 것이다. 불과 5개월 전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공약으로 당선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이라도 공약 불이행 시도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지금이라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조정을 통해 약속을 지키려 노력해야 한다.

  2017년 기준으로 대구(58.41)보다 재정 자립도가 더 낮은 전북(30.29%), 강원(30.85%) 등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고, 대구와 비슷한 재정 여건을 가진 부산(59.33%), 광주(54.12%), 대전(57.83%) 등에서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된 지 한참 되었다. 올해 각각 8조 3000억과 3조 2500억의 예산을 편성한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유보의 이유로 열악한 예산 여건을 핑계로 들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이는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며 오히려 지역 주민들을 기만하는 일이다.

  서울의 경우, 2021년까지 고등학교까지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기존의 예산 매칭비율(서울시 30%, 서울시교육청 50%, 자치구 20%)을 유지하면서 자치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연차별로 확대 시행키로 하였다.

  대구의 8개 구ㆍ군의 재정자립도는 달성군(45.24%)이 가장 높고 중구(44.88%), 수성구(35.32%), 북구(29.41%), 달서구(29.21%), 서구(28.02%), 동구(27.16%), 남구(26.13%) 순이다(2017년 결산기준). 대구는 5곳의 기초자치단체가 20%대다. 참고로 2016년 재정자립도와 비교하면 달성군을 제외하고 소폭 상승했으며 대구시는 52.04%에 비해 6.37%로 대폭 상승했다. 대구시는 광주, 부산보다 재정자립도가 다소 높고 재정자립도가 상승한 점으로 볼 때, 기초자치단체보다 재정여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의 10개 자치구의 재졍자립도가 20%대임을 감안하면 대구시의 기초자치단체도 전혀 부담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공약 이행을 위해 8개 구ㆍ군의 기초자치단체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예산분담을 조율했어야 했다. 무상급식 확대와 급식단가인상에 대해 의지를 갖고 기초단체장을 설득하여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차질이 없어서야 했다. 그러나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 같은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앵무새처럼 또 다시 시비 부담을 운운하며 대구시민과 학부모, 학생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

  무상급식 시행 촉구 대구시민행동은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달성군의 예산편성을 환영한다. 또한 달성군의회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 있음을 경고한다. 7개 구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은 표면적으로 교육도시를 내세우면서도 무상급식조차 하지 못한 이번 사태에 대해 대구시민에게 사과하고 대구시장과 교육감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대구시의회는 똑같은 교육세내고 대구만 중학교 1학년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시정요구와 예산배정을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19일

2019년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대구시민행동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8-11-19(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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