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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구스쿨미투 2차 가해 방지와 성폭력, 인권침해없는 학교만들기 촉구 기자회견 (9.3)

대구시교육청은 스쿨미투 2차 가해를 방지하라!
성폭력, 인권침해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대구 공동행동을 선포한다!


  대구시교육청의 태도가 참으로 무책임하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대구구미지부의 스쿨미투프로젝트로 제보된 학내 성폭력∙인권침해 사례가 대구에만 120여건이 넘건만, ‘인권침해 제보가 워낙 많아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다’는 말로 사건의 중요성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학내 성폭력과 위계폭력이 어디까지 가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채, 학교와 학생들에게 모든 문제를 떠넘긴 한심한 대답이 교육청이 내놓은 입장이란 말인가!

  7월부터 8월말까지 페이스북 ‘학생인권 대나무숲’ 페이지에 게시된 사례들은 성차별적 인권침해적인 요소들이 학내에 하나의 오래된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비단 학내 포스트잇 붙이기 액션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부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부분 학교 일상의 장면을 잘 드러내고 있는 실체적 진실이다.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6년 전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온갖 이유를 들어가며 유보하고 있는 대구시교육청의 예정된 미래였는지도 모른다.

  평등과 인권을 이야기해야 할 학교에서 위력에 의한 폭력이 일상화되었다는 것도 안 될 일이지만, 우리는 이를 덮기 위해 제보자를 색출하고 학생들을 협박하려 했다는 것에 주목한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조사하기보다는 제보자 색출, 징계 및 명예훼손, 법적 검토 운운으로 학교 내 잘못된 문화를 개선하기는커녕 협박하고 탄압하고 있다. 또한 알지도 못하는 제보자의 신뢰성을 심판하려 드는 학교 측의 발언을 그대로 따라하며 교육청은 성차별적, 인권침해적인 학교 문화 개선보다는 언론의 노출을 막는 것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학교 측의 시도,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시킨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들은 제보자들을 위축시키고 향후 학내 성폭력이나 인권침해를 증언하는 이들에게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어, 자신의 피해를 용감하게 증언하거나 돕기 위한 증언을 하는 용기를 깎는 것에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학교는 강한 권력 관계가 존재하는 곳이고, 지금까지 보여준 학교와 교육청의 태도는 피해자의 자기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스쿨미투 제보와 관련해 학생들에 대한 모든 탄압을 당장 멈추고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성폭력과 위계 폭력이 숨 쉬듯 존재하는 학교 문화를 고쳐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용기 내어 폭력 경험을 고발한 학생들을 추가적인 피해에서 보호하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인권침해적인 교칙을 개선하고, 학내 구성원들 간의 평등한 대화를 통해 위계적인 학교 문화를 바꿔나가야 할 시점이다.

  더 이상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 학생 인권 보장은 ‘교육 포기’와 동의어가 아니다. 교육부-교육청-학교관리자-교사-학생으로 이어지는 위계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 현장의 모습은 교권과 학생인권을 모두 위태롭게 하고 있다. 관료문화 속에서 각종 교육정책들을 이행하기만을 강요받는 교사, 수단화되고 통제된 대상일 뿐인 학생 모두가 비민주적인 학교시스템의 피해자들이다.

  일부 학교와 일부 교사만이 문제라는 교육청의 접근방식은 근본적 한계나 구조화된 학교시스템의 문제는 덮어버리고 일부 문제 있는 교사들에 대한 처벌과 징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제시된다. 이런 대응방식은 억압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내면화되고 학습된 무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뿐이며, 이는 곧 제2, 제3의 스쿨미투로 이어질 것이다.

  일부 교사만 솎아내기와 징계, 형식적인 예방교육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인권친화적 학교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만을 강화시킨다. 관료들의 권력 내려놓기, 교사-학생 간 토론회나 간담회 등 평등한 대화를 통한 근본 원인과 해법 찾기, 행정보다 교육이 우선시되는 학교 문화 만들기 등 투명하고 자율적이며 학생과 교사 모두가 주체로 우뚝 선 학교 만들기가 이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소리내지 못하도록 억압 받아왔던 청소년들이 용기 내어 사회에 고발한 학내 성폭력 위계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학교는 제보자 색출을 중단하고 제보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라.
❍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스쿨미투 대책반을 구성하고 특별 감사를 실시하라.
❍ 성폭력, 위계폭력 없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관료들은 권력을 내려놓고 교사와 학생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보장하라.

(가)성폭력, 인권침해 없는 학교 만들기 대구 연대회의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8-09-04(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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