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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사립 재단의 지속적인 채용 비리,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8.27)

사립 재단의 지속적인 채용 비리,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1. 지난 8월 22일 지역 언론에서는 대구 지역 사립학교 재단 두 곳에서 전현직 교직원 자녀들이 교사와 행정직으로 줄줄이 채용되었다는 소식이 연이어 보도되었다. 사립학교 재단 관계자들의 친인척 채용 비리를 넘어 퇴직한 교직원 자녀까지 상습적으로 채용해 ‘교직 세습’이라는 비판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한 재단에서는 전 교장, 전 재단 국장 등의 자녀를 중·고교 교사로 채용하거나 산하기관 사장의 아들을 고교 교사로 채용했다는 정황도 나왔다고 한다. 또 이사장 모친의 조카, 전 행정실장의 아들과 딸, 전 행정실장의 조카, 전 행정실 직원의 아들이 채용되었다고 한다. 거기에 올해 다른 사립 특성화고에서는 시험지 채점관련 문제로, 다른 사립 특성화고는 재단 및 교장 비리 관련 등으로 교육청 감사가 진행된 바 있다.

2. 문제는 이러한 사학 비리가 매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에는 대구지역 두 사학 재단에서 재단 관계자와 브로커들이 교사 채용을 미끼로 각각 수 억 원과 십 수억 원의 돈을 받아 문제가 된 적 있었으며 2017년에는 대구의 사학 재단 간부가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하고 성상납을 요구하여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올해는 또 다른 사학에서 교사가 학부모에게 성추행을 한 일이 보도된 바 있다. 이쯤 되면 사립학교는 성폭력과 비리의 종합세트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사학 재단의 폐쇄성과 비민주성, 불투명한 학교 운영이 이러한 비리 발생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이나 정치권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질 않고 있다.

3.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노력이 번번이 물거품이 되는 이유는 비리 사학법인을 옹호하는 사립학교법 때문이다. 사학 재단 이사진이 비리로 인해 퇴출되어도 일정기간(5년)만 지나면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립학교법이 존재하는 한 비리 근절은 요원하다. 공공성을 위배하고 부정부패도 서슴치 않는 비리 재단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비리 재단 영구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해야 한다.

4. 사립학교라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공공성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설립 주체가 개인이나 법인이라는 점만 다를 뿐 국민의 교육권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국가에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통해 인건비를 비롯한 학교운영비를 전액 지원하는 상황에서 재단이 교직원 채용과정에서 비리를 일으켰다면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것이나 다름없다.

5. 또한 사립 비중이 높은 중등 특성상 대구와 같은 평준화 지역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사립학교에 배정되고 있다. 사립 재단의 비리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이는 교육평등권을 침해하고 교육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또한 교육당국과 정치권이 이러한 사학 비리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지금이라고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과 각종 근본적 제도 개혁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6. 2016년 대구교육청과 사립 재단들이 교사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MOU를 체결했지만 실적은 미미했다. 채용 비리의 대부분이 기간제 교사 채용이나 행정직 채용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같은 교육청 채용 위탁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립학교가 재단으로부터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공공성 실현의 책무를 지니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 기구화 해야 한다. 또한 비리 재단은 영구 퇴출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위탁 채용을 전면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사학 재단 전체에 대한 최근 10년간의 채용현황, 채용기준 등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비리 적발시 강력조치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반복적으로 비리가 발생하는 사학 재단은 공립으로 전환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교 법인의 법적·재정적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법인에 대해 ‘법적·재정적 책무성’을 요청하고, 국가의 지원에 따른 관할청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사립학교 운영비의 90% 이상이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국가의 공적 관리 권한과 책무성이 매우 취약하다. 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및 징계처분 미이행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학교법인이 재정적 책무(수익용기본재산 및 수익률 확보, 법정부담금 납부 등)를 다하도록 강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 사립학교에서 학생(학부모)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적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사립학교의 불법과 부실 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다. 평준화와 무상교육의 확대 등 중등교육의 보편성과 공공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 설립자별 차이에 따르는 인적·물적 교육환경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 학교 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과 임원승인취소의 요건을 강화하고, 사립학교 인사 행정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7. 무엇보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립 재단 비리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공교육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립학교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교육개혁은 불가능하다. 대구교육청이 앞장서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고, 비리 사학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에 나서야 한다.


2018년 8월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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