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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관광뷰로, 감사결과 이후 대구시 처분 관련 (7.5)

‘대구관광뷰로 사태’ 주민감사청구 관련 대구시 처분은 책임 전가와 시정 회피 

대구광역시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이전에 권영진 대구시장부터 징계하라. 


주민감사청구에 따라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행정안전부로부터 ‘(사)대구관광뷰로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위법, 부당하게 위탁했다’는 감사결과와 관련 공무원 징계, 적법절차(의회 동의 등) 거친 후의 사업추진 등의 조치 요구를 받은 대구광역시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지역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출연기관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종합부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대구시의 이러한 조치는 (사)관광전담조직 지정 취소와 관광진흥사무 위탁 철회, 부당하게 지원한 예산환수 등 주민감사를 청구한 시민의 요구는 물론 행정안전부의 조치 요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관광진흥 업무를 담당할 출연기관을 설립할 때까지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와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대구관광뷰로에 관관진흥사무를 계속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대구시의 의도이기 때문이다. 실제 대구시는 지난 6월에 열린 제7대 대구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에도 (사)대구관광뷰로가 수행하고 있는 관광진흥사무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관광진흥조례 개정, (사)대구관광뷰로 설립과 대구시 고위공무원 대표 내정, 관광전담조직 지정, 관광진흥사무 위탁과 예산지원 등 ‘대구관광뷰로 사태’의 전과정으로 미루어보면 이 사태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권영진 시장이다. 이는 우리가 대구관광뷰로를 ‘시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주민감사를 청구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의회 본회의는 물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대구관광뷰로 사태’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강변하였고,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 발표 후에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소한의 책임마저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시가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하려는 ‘관계공무원’이 권영진 대구시장이 아닌 다른 공무원이라면 이 징계는 희생양을 만들어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만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대구시민은 물론 소속 공무원들의 대구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불신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강조하는 ‘소통과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신뢰라는 점에서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전국 최하위권인 대구시의 청렴도를 개선하는 것 또한 암담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조치 요구 관련 대구시의 조치와 계획은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 발표 직후에 우리가 요구한 권영진 대구시장의 사과,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와 예산의 환수 등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곧 주민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밝힌 바대로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의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 또한 전개할 것이다.

대구시가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와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관광진흥사무 위탁에 대한 동의를 요청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일 대구시가 관광진흥업무를 담당할 출연기관이 설립될 때까지 시의회의 동의와 공개모집 과정 없이 (사)대구관광뷰로에 사무를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한다면 이는 최근에 출범한 제8대 시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제8대 대구시의회에 ‘대구관광뷰로 사태’를 방조한 제7대 대구시의회의 잘못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


2018년  7월  5일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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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8-07-05(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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