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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와 전석복지재단의 무책임과 무기력 규탄한다 (7.3)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대구시와 전석복지재단을 규탄한다.
- 대구시,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때까지 구렁이 담 너머 가듯
전석복지재단에 희망원 운영 맡겨  -

○ 대구시는 전석복지재단이 대구시와 언론 탓을 하며 일방적으로 조기 반납한 희망원을 내년 상반기에 재단법인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하여 공적운영하겠다고 6월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보도자료 골자는 ‘수탁권 조기 반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당초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재단법인을 조속히 설립하여 시립희망원을 직접 운영한다’는 것이다. 보도자료에는 권영진 시장이 “전석복지재단이 시립희망원 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다”고 까지 언급되어 있다.

○ 전석복지재단은 인사실패, 운영미숙 등 자신의 잘못은 언급조차 없이 대구시의 지도점검과 언론을 탓하며 위탁 1년도 안된 5월17일 갑작스럽게 희망원을 대구시에 자진반납 했다. 그런데, 권영진 시장은 전석복지재단이 희망원 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니 사실 귀가 찰 노릇이다. 권영진 시장은 전석복지재단이 무슨 혁신을 단행했는지 소상히 밝혀 궁금증을 해소하길 바란다.

○ 작년 8월 권영진 시장은 위탁법인 교체 후 희망원 첫 방문에서 탈시설과 소규모화 계획이 없는 희망원 운영진을 호되게 질타한 바 있다. 이어 대구시는 11월 말경에 위탁법인 교체 후 희망원 첫 지도점검에서 총 36건을 적발하고 32건을 시정조치 했다. 그러나 전석복지재단은 이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근거없는 거짓보도’라며 성명을 발표하고 대구사회복지협의회 등과 함께 사회복지공동대책위를 발족하여 무리하게 집단 대응하다가 5월16일 갑자기 남 탓 타령하며 운영 포기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런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복지재단에 대구시가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자진반납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1년 정도 운영을 맡기는 것은 대단히 비상식적이다. 이는 대구시가 복지행정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전석복지재단이 희망원에서 보인 작태는 혁신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혁신적이며, 리더십 부재와 운영능력의 한계를 보여줬을 뿐이다. 대구시 또한 원칙을 바로 세워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런 대구시가 자진 수탁권 포기에도 불구하고 운영권을 지속시키도록 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일종의 책임면피용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 따라서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최근의 희망원 사태를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대구시와 전석복지재단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권영진 대구시장은 희망원 위탁실패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오히려 전석복지재단에 대해 강도 높은 책임을 물어라.

2. 전석복지재단은 무책임한 자진반납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대구시민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원장 등 문제의 핵심 직원에 대해 납득할 만한 징계를 단행하라.

3. 전석복지재단은 ‘사회복지계의 동의를 얻어 희망원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반납사유서에 밝힐 만큼 동의를 받은 사회복지계는 누구인지 등 위탁경위를 소상히 밝혀라.  

적어도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 대구시와 전석복지재단의 책임있는 사과와 후속조치가 있을 때, 대구시와 전석복지재단은 희망원 연장 운영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처음 운영은 손쉽게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반납 후 재 운영은 결코 녹녹치 않을 것이다.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아무런 선결조치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대구시의 전석복지재단 희망원 계속 운영을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 운영, 반납 그리고 재운영을 되풀이하면서 사과와 책임있는 재발방지 조치조차 없는 것은 납세자인 시민들과 희망원 거주인들을 대단히 우롱하는 처사다. 대구희망원대책위는 대구시와 전석복지재단을 더욱 더 철저히 감시하고 규탄할 것이다.    

2018년 7월 3일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8-07-04(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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