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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8대 대구시의회, 기초의회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에 음주 등 파렴치범 전과자들을 제외하고, 집행부 견제 · 감시에 전력을 다하라.(7.2)

 

1. 대구시의원 당선자 27명(비례대표 제외) 중 전과자 9명(33.3%)
  - 3명 중 1명 꼴 / 전과자 9명 모두 자유한국당
  - 가장 많은 전과는 음주운전 5명.
   이중 김병태 시의원(동구)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2건(1999, 2001)으로 각 300만원 벌금을 받았고, 김원규 시의원(달성군)은 음주운전 2건(2005, 2009) 중 한번은 측정 거부하여 각각 100만원, 300만원 벌금 처분.
  - 무면허운전도 1명으로 벌금 150만원 처분 받음.
  - 이외 새마을금고법 위반, 농협협동조합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각 1명으로 모두 벌금 100만원 처분.

 


 2. 8개 구·군 기초의원 당선자 102명(비례대표 14명 제외) 중 전과자 29명(28.4%).
  - 4명 중 1명 꼴 / 더불어민주당 13명, 자유한국당 16명 전과자.
  - 달성군의원이 9명 중 5명(55.6%)으로 가장 많고, 중구, 서구, 북구, 수성구가 1/3수준인 33.3%(2~6명).
  - 29명 중 가장 많은 전과는 음주운전으로 16명
  - 이중 음주음전 동일전과로 2번 이상 처분을 받은 기초의원은 4명(더불어민주당 2명, 자유한국당 2명)
  - 그리고 동일전과가 아니더라도 2건의 전과가 있는 기초의원도 5명(더불어민주당 2명, 자유한국당 3명)

 ■ 중구 오상석 의원(자유한국당)은 3선의원으로 총 4건의 전과로 기초의원 당선자 중 가장 많음.
   이중, 3건은 음주운전, 1건은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이며, 소명하지 않음.
 ■ 달성군 김정태 의원(더불어민주당)는 두 번의 음주운전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 있고, 소명을 함.
 ■ 북구 송창주(자유한국당), 달서구 배지훈(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은 각각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배지훈 당선자는 소명을 했고, 송창주 당선자는 소명을 하지 않음.
 ■ 달성군 구자학 의원(자유한국당)는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중개업법위반을 했으며 이에 대한 소명은 하지 않음.
 ■ 서구 민부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일반교통방해.
    소명있음.
 ■ 남구 이희주 의원(자유한국당)은 업무방해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소명있음.
 ■ 수성구 유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음주운전. 소명없음.
 ■ 달성군 신동윤 의원(자유한국당)은 협박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소명있음.

 


3. 결론 및 복지연합 요구
▣ 1991년 7월 초대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1 ~ 7대 대구시의원의 비리 연루자는 18명으로 8명이 의원직 사퇴를 했고, 기초의원은 39명 중 18명이 사퇴했다. 불법 · 비리에 연루된 함량 미달의 의원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6.13 지방선거 결과, 일당독점체계가 무너지고 정당 간, 의원 간 정책경쟁이 가능함에 따라 지방의원의 청렴성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상반기 확대의장단(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구성에 있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구시의회는 전과기록이 한번이라도 있는 의원을 확대의장단 선출에서 제외시켜라.

  2. 8개 기초의회는 음주운전 동일전과가 2회 이상 있거나 2건 이상 전과가 있는 기초의원을 확대의장단 선출에서 제외시켜라.

▣ 지방의회는 청렴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라는 6.13 지방선거 민심을 적극 수렴하길 바란다.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8-07-02(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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