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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경의 선거사범 수사는 신속하고 철저하며 엄중하게 처벌해야 (6.25)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12월 13일까지다. 대구경북에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297명이 수사선상에 올라있고, 이중 9명은 구속되었다. 특히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당선인 그리고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당선인이 줄줄이 입건되어 검경 수사를 받아야 하니 예사롭지 않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검경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뿐 아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대규모 착신전화를 개설해 자신의 선거운동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만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지역 대학교수들에게서 소개 받은 대학생들을 합숙까지 시키며 SNS 등에 댓글 및 모바일 투표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최근 보도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이중 사립대 교수 한 명을 구속하고 조만간 이재만 당협위원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는 6개월로 그야말로 공소시효와의 싸움이다. 그렇기에 신속·공정 수사는 필연적이다. 그러나 선거사범에 대한 그간의 대구경북 검경의 수사는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검경은 그동안 선거사범 수사의지가 미흡하고 부실,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유권자인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왔다. 따라서 검경은 정치권과 지역 토호세력 등 일체의 외부 입김을 배격하고 오로지 철저한 수사결과로만 답하길 바란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임종식 교육감 당선인들의 혐의는 비교적 명확하고, 이재만 당협위원장 혐의도 추가로 계속 드러나고 있어 검경의 수사의지와 엄중한 수사가 어느 때 보다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검경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만 근거해 유·무죄를 가려내고, 유죄의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8-06-25(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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