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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보건복지공약 비교분석표 (6.8)

대구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이요, 납세자다. 복지를 누리고 싶다.!
복지도시, 건강도시, 대구를 만들자 !!!

<보도자료 주요내용> 

 

 ①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가 공약화를 요구한
    9대 보건복지공약에 대한 대구시장 후보 답변 결과
 ② 대구시장 후보들의 보건복지공약 분석 결과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빕니다.

2.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보건과 복지」를 중심으로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전문가단체, 복지운동단체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상설 연대조직으로, 지난 5월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시장 후보에게 요구하는 9대 보건복지공약’을 발표하고, 시장 후보에게 공약화를 요구하는 질의를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임대윤(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형기(바른미래당) 시장후보는 수용의사를 밝혀 6월7일(목) 후보 캠프에서 협약식을 맺었다. (첨부 : 협약식 사진)
   ◈ 권영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는 “이행가능성은 검토했지만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겠다. 이로 인한 불이익은 감당하겠다”고 밝혀,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시장 후보에게 요구하는 9대 보건복지공약

 <보건 4개 공약>
   ◼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 보건건강국 설치, 대구시 보건행정조직 개편
   ◼ 공공의료 확충,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제2 대구의료원 추진
   ◼ 18세 미만 의료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
  <복지 4개 공약>
   ◼ 사회복지공익제보신고센터 설치
   ◼ 희망원ㆍ청암재단 탈시설과 이용시설 기능전환
   ◼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 생활임금제 도입,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실시
  <재원마련 1개 공약>
   ◼ 국세-지방세 조정에 따른 세입확대, 이자 수익 전액 보건복지예산 조성

 

3. 또한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대구시장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과 선거 홍보물 등을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공약은 아래의 이유에서 250만 대구시민의 삶의 질 공약으로 대단히 부실하고 미흡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저출산ㆍ고령화, 건강격차 등 불평등 해소 및 건강증진, 빈곤아동 및 노인빈곤 등 빈곤해소, 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한 희망원 및 시설비리척결 등을 실현할 정책/공약의 부재와 전체적인 청사진을 찾을 수 없다.
   ◈ 대신, 공약(예산)의 대부분은 토목건설사업으로 보건복지공약은 구색 맞추기 수준에 불과했다.
   ◈ 임대윤/권영진 두 후보간의 공통으로 약속한 공약은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와 치매대책 뿐이다. 김형기 후보는 아예 보건복지 공약이 없다. 
   ◈ 특히 상대적으로 건강분야는 대단히 취약하여, 노인주치의(어르신주치의, 경로당주치의),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사업만 단편적으로 제시되고 있고, 노인/아동 건강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없으며, 대구 시민을 아우르는 지방정부 건강 대책, 행정적 정책은 전무하다.  

4. 더 나아가 대구시장 후보들이 제시한 세부 보건복지공약도 내용이 대단히 부실하다.

   ◈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5대 공약 중 대구시민 행복기본권(Daegu Minimun, 시민복지기준 수립)은 대표 복지공약으로 나름 의미있지만, 권영진 시장 1기에 추진한 ‘대구시민복지기준선’에 대한 입장과 평가없이, 그리고 차별없이 공약화되었다. 시민복지기준선 마련은 전체 지역복지청사진을 담기 위한 시도로, 지역복지격차 해소 등 새로운 부분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신선함이 떨어진다.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한 결과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사회권(복지권) 보장을 광범위하게 담아내는 ‘행복복지기본권’ 공약화가 필요하다.
 
  ◈ 권영진 자유한국당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5대 공약 중 ‘따뜻한 대구공동체 복원’에 아동, 노인, 장애인 공약을 나열하고 있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은 새로운 공약이다. 그러나 ‘대구시민복지플라자’와 ‘대구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은 규모, 내용 등에 따라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이 투입될 자체사업임에도 자세한 내용없이 제목만 공약으로 제시되어 있어 선심성 공약여부를 따져봐야 할 대표적 공약으로 뽑을 수 있다. 건물건립(리모델링 포함)은 유지보수 비용과 사후관리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정책과 예산의 우선순위가 아니며, 무엇을 담아내고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공론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 김형기 바른미래당 후보는 보건복지공약 자체가 없어 언급할 수가 없다.

 
2018년 6월 8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첨부>

    1.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보건복지공약 비교 분석표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8-06-08(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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