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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5.24)

대구시와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라.
- 2호선 스크린도어 총체적 비리에 대해 -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3일 대구 지하철 2호선 스크린도어 공사를 낙찰받은 뒤 하도급 업체에 넘기고 비리가 드러나자 이를 은폐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로 10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스크린도어의 입찰·수주·시공 전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난 것이다.

수사를 담당한 검찰 관계자 조차 “생명의 선인 도시철도 스크린도어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뻔했고, 대기업 낙찰과 중소기업 하도급이라는 종속 관계가 고착화한 비리"라고 지적했듯이 2호선 스크린도어 사업은 처음부터 비리로 얼룩졌다.

두 차례 큰 지하철참사를 겪은 대구시민은 과연 대구지하철이 안전한가를 또 다시 묻게 된다. 대구도시철도공사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입찰과 수주, 시공 전 과정에서의 비리를 잉태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불량 볼트, 부실 시공에 범행 은폐까지 했는데, 대구시와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관리감독은 이렇게 허술하단 말인가?

도시철도의 스크린도어는 시민안전과 생명선이다.
2년 전,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20살 김 모 군이 전동차에 치여 숨진 사고가 있었고, 선로에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대구에서도 발생했다.

2014년 세월호 사건의 영향으로 우리사회의 최대 화두는 ‘안전’이었다. 당시 대구 1·2호선 59개역 가운데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곳은 2호선 7곳 등 모두 10곳에 불과해 설치율이 고작 16.9%로 전국 최하위였다. 스크린도어 설치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아지자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권영진 시장은 중앙정부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한 국비확보에 나섰고, 그 결과 순차적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했다.

이렇게 시민안전을 외치며 예산을 확보했으면 시민이 안심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제대로 설치되도록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2016년 초 스크린도어 공사와 관련, 대구시 감사관실이 특별감사를 벌여 공무원 비위와 하도급 비리 등을 적발하고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또 다시 불량 볼트에 불법 하도급 비리로 이어져 불법 시공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질적 안전 불감증이다.

따라서 대구시와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용절감만 따지고 승객안전을 뒷전으로 내모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철저히 점검하길 바란다. 2016년 스크린도어 부실시공과 관리소홀 등의 사건이 발생해 고소하고 재시공을 했다고 해서 대구시와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시작부터 입찰 비리로 얼룩졌던 2호선 스크린도어 사업, 뿌리깊은 안전 불감증과 부실함을 그대로 보여준 이번 사건에 대해 대구시와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실시공을 막을 방안은 무엇인지? 스크린도어 시설물 대비 유지보수인력은 적절한지? 전동차정비 분야, 역무원 등 안전인력 분야의 인력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등등...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기회에 총체적으로 안전점검하여 대책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시에 요구한다. 

대구시민은 대구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가고객만족도 10년 연속 1위 달성’ 보다 효율보다는 안전을, 이윤보다는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안전만족도 10년 연속 1위’를 원하고 있다.

2018년 5월 2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8-05-24(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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