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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석복지재단 위탁포기에 따른 대구희망원대책위 420장애인투쟁연대 공동기자회견 (5.23)

전석복지재단 희망원 위탁 포기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
대구시는 희망원의 조속한 직영 전환과
탈시설 및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약속 중단없이 이행하라


  전석복지재단이 5월16일 희망원 위탁운영을 1년 만에 포기했다. 이에 대구희망원대책위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조속한 직영 전환과 탈시설 및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약속을 중단없이 이행할 것을 대구시에 강력히 촉구한다.

  전석복지재단이 대구시와 언론 탓하며 위탁을 포기한 것은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2016년 11월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잇따른 의혹 제기로 인해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며 운영권을 반납한 것과 꼭 닮은 판박이다(대구시 보도자료, 2016.11.8.). 당시 민간위탁 반대와 공공운영을 통한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구시는 새로운 위탁법인 선정 시까지 운영을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해 이후 많은 갈등을 야기 시켰으며, 6개월 후인 2017년 6월1일 전석복지재단에 운영을 맡겼다. 그리고 1년도 채 안되어 전석복지재단은 희망원 운영을 포기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의 민간위탁 실패를 거울삼아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대구시가 직접 운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의 사태는 1년 전 민간위탁만을 금과옥조처럼 믿으며 공공운영을 반대한 대구시가 전적으로 책임질 부분으로, 직영을 통한 공공복지정책의 일대 전환은 이제 불가피하다. 또 다시 민간위탁을 끄집어낸다면, 대구시가 희망원 문제를 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또한 전석복지재단이 밝힌 탈시설의 성과도 의문투성이다. 전석복지재단은 ‘희망원 반납사유서’에 ‘희망원의 노력으로 시민마을(장애인거주시설) 12명, 아름마을(정신요양시설) 40명의 거주인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등 탈시설과 슬럼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아름마을은 정신요양시설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40명 모두 장기입원(1달 이상)에 의한 자연 퇴소이며, 시민마을 또한 12명이 탈시설 하였다고 하지만 노인요양시설로 전원한 인원을 제외하면 반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시설폐쇄 반대 집회에 참여한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탈시설을 한 사례도 있어 시청 앞 집회가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따라서 전석복지재단의 성과인 것처럼 지역사회에 복귀한 탈시설 인원을 52명(2개 시설)으로 표시한 것은 한마디로 뻥튀기 실적으로 시민들을 또 다시 꼼수로 우롱한 것에 불과하다.    


  지난해 8월 수탁법인 교체 후 권영진 대구시장이 희망원을 첫 방문했을 때, 권영진 시장은 전석복지재단이 탈시설 계획은 없이 대구시와 협의도 거치지 않는 인력 확충 등 자체 혁신안을 발표하자 “2030년까지 현재 천 명 넘는 노숙인과 장애인을 200명 규모로 줄이려는 계획과 방향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전석복지재단은 지금까지 이 주장을 계속 되풀이 하고 있다.

  전석복지재단은 지난해 대구시가 마련한 ‘대구시립희망원 혁신대책’과 5월2일 ‘희망캠프’와 합의한 ‘대구시립희망원 사태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우선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수탁을 받았다. 특히, 긴 농성 끝에 희망캠프와 대구시가 합의한 내용에는 2018년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와 거주인의 70명 이상을 탈시설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전석복지재단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은 찾기 힘들다.

  우리는 전석복지재단의 위탁 조기포기가 인사참사, 리더십 부족에 의한 운영실패, 그리고 대구시와의 갈등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작년 11월9일 위탁 5개월만에 대구시와 갈등을 빚고 있던 총괄원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직하고 정신요양시설 사무국장도 교체되었으며, 또 다른 원장 2명도 최근 언론보도 대응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도마 위에 오르는 등 인사문제는 끊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희망원 반납사유서’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이번 전석복지재단 수탁 조기 반납에 의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시민 약속을 중단없이 이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대구시에 강력히 촉구한다.

  1. 희망원 운영의 모든 책임은 대구시에 있다. 대구시는 희망원 민간위탁의 종지부를 찍고, 직영으로 전환할 것을 공포한 후 조례에 근거해 90일 내에 직영 운영하라.

  2. 탈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는 대시민 약속이다. 대구시는 희망원 탈시설과 거주시설 폐쇄 약속을 이행하여 2018년 내로 책임있게 완수하라.

  3. 대구시는 조기 수탁 포기에 대해 진상규명하고, 희망원 운영지원단장 등을 문책하라.

  4. 전석복지재단은 인사참사, 운영실패를 인정하고 자숙하라. 또한 인수인계를 성실하게 책임지고 이행하라. 이것이 전석복지재단이 마지막으로 희망원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임을 명심하라.

2018년 5월 23일

대구희망원대책위,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8-05-23(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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