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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북 찾아가는 복지상담 전국 꼴찌, 구미 3월 34건에 불과 (5.10)

경북 ‘찾아가는 복지상담’ 전국 꼴찌
- 경북 월평균 17.5건, 구미 3월 34건에 불과
/ 전국 월평균 71.3건, 대구 303건에 비해 턱없이 낮아 -

경북 구미시는 20대 부자 고독사에 대해 5월 9일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우리복지시민연합은 5월9일 성명을 통해 구미시의 대책은 땜질식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입수한 보건복지부 <2018년 3월 시도별 찾아가는 복지상담 추진 현황> 자료에 의하면, 경북은 읍면동 개소당 평균 상담건수가 전국 최하위인 52.5건에 불과했다. 평균 213.9에 비해도 턱없이 낮고, 가장 높은 대구시의 909.1의 17배나 차이 났다. <아래 표 1 참조>

이 자료는 1월 ~ 3월까지 합산한 복지상담 실적 자료로, 3개월 누적자료다.
경북의 3개월 누적실적 52.5건을 월 평균으로 나누면 17.5건이며, 전국의 월평균은 71.3건, 가장 높은 대구는 303건이다.

경북 구미시의 3월 한 달 복지상담 실적은 34건으로, 경북 평균 17.5건의 2배 높지만, 이 또한 전국 월평균의 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는 경북도와 구미시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겠다는 의지가 다른 시도와 지자체에 비해 얼마나 빈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물론 부자 고독사의 책임을 부실행정 탓으로 다 돌릴 수 없지만, 적어도 위기가구의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구미시와 경상북도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살고 있던 집의 월세도 두 달 이상 미납되고, 도시가스 요금도 연체돼 공급이 끊긴 상태라는 단서조차 보건복지부와 경상북도, 구미시에 의해 사전에 점검되지 못한 것은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등한시 한 결과가 아닌지 모든 행정기관은 되짚어 보길 바란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할 의지가 박약했던 구미시가 부자 고독사 이후 대책회의를 요란하게 갖고 떠들썩하게 대안을 발표했지만, 빈 수레에 불과하다며 비난을 받는 이유다. 그런데, 경상북도는 아예 관심조차 없어 소 잃고 외양간조차 고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 사건의 제3자 인 량 방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어렵고 힘들 때 지역사회에 기댈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될 수 있도록 읍면동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땜질식 대책이 아닌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라.    

<표 1 : 2018년 3월 시도별 찾아가는 복지상담 추진 현황>

* 추진 읍면동 : 주민자치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한 곳.

2018년 5월 1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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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8-05-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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