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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안타까운 구미 부자 죽음에 대한 우리복지시민연합 입장 (5.9)

안타까운 구미 부자 죽음에 대한 우리복지시민연합 입장
- 이게 복지부가 말하는 선진국 복지냐? 땜질식 대책은 이제 그만 -

경북 구미의 한 원룸에서 20대 남자와 아들로 추정되는 두 살배기 아기가 숨진 지 며칠이 지나 발견되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과 신변비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허무하고 무기력하게 숨을 거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손길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이며, 언론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정부의 복지제도를 전혀 신청하지 않은 20대 후반의 주민등록말소 된 아빠와 출생신고도 못한 아이가 숨진 채 며칠이 지나 발견되었고, 타살흔적은 없으나 사망원인을 확인 중이라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9일 증평모녀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의 위기가구 발굴 강화, 자살 유가족 등에 대한 자살예방 지원 확충, 지역사회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자원 연계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가구주 사망, 주소득자 소득상실로 급격히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발굴된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복지부, 관계기관 등에서 생활실태를 미리 파악했더라면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전달체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복지지원을 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요약하면, 보건복지부는 위기가구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지부 발표 한 달 후에 발생한 구미 부자 죽음은 왜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을까? 사전에 발굴했으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경북 구미시는 오늘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는 사업을 나열한 재탕, 삼탕의 미봉책들 뿐이라 여론용이라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현재 구미 부자 죽음의 원인을 섣부르게 예단할 수 없다. 그러나 행정의 입장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적어도 국가와 지자체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빈곤층과 위기가구가 적어도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를 찾아 가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왜 국가와 지자체는 그동안 주지 못했는가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곱씹어 봐야 한다.

까다롭고 엄격한 제도 때문에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를 찾아 가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사각지대를 찾기보다 부정수급자 색출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닌지, 이로 인해 빈곤층과 위기가구를 사전에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 이는 행정의 불신들이다.

이를 위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통령 공약이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하루빨리 폐지하고 재산기준 등을 현실적으로 개선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 경상북도와 구미시 등 자치단체는 고독사 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복지부서만이 아니라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고독사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 연령에 걸쳐 고독사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발굴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3. 일관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과 강화를 정부와 지자체에 촉구한다. 읍면동 사무소는 어렵고 힘든 사람이 가장 먼저 찾고 믿고 기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읍면동 사무소는 사각지대를 찾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하도록 해서 행정의 신뢰와 믿음을 높여야 한다.  

증평 모녀 사건 때에도 정부는 일제조사를 강화하고 위기가구 사유를 추가하여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정부가 떠들썩하게 외친 대책들은 무용지물화되어 현장에서 작동조차 되지 못했다. 땜질식 대책이 아닌 재탕, 삼탕 기존 대책의 반복이 아닌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경상북도, 구미시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5월 9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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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8-05-10(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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