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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사)대구관광뷰로 관련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 (4.23)

 

권영진 대구광역시장과 대구광역시의회의 사과,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사무위탁 취소를 요구한다.

- 대구관광뷰로 사태 관련 행정안전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대구시민 500여 명의 연서명으로 제출한 ‘대구관광뷰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보조금 지원 관련 주민감사청구’에 따라 4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대구광역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행정안전부는 4월 19일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행정안전부가 우리에게 통지하고, 누리집에 공개한 ‘대구광역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대구관광뷰로> 설립과정에서 대구시는 ‘부당하게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하여 관광전담조직을 지정·설치’하고. ‘(사)대구관광뷰로에 관광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동의나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위탁’하였다.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감사결과는 (사)대구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한 대구시의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처분으로, 대구시가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대구관광뷰로에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우리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사)대구관광뷰로 설립, 관광전담조직 지정, 관광진흥사무 위탁과 예산지원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이자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추진된 ‘시정농단’의 결과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정농단 결과인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는 이 문제에 대한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의 그릇된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사)대구관광뷰료와 관련된 대구시의 처분은 불법으로,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대구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강경한 태도로 적법함을 강변하였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결과적으로 대구시민과 시의회를 기만한 것이다. 그리고 시의회는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행정사무조사 요청을 터무니없는 이유로 거부하는 등 ‘대구관광뷰로 사태’를 사실상 방조한 바 있다.

‘대구광역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대구시에 ‘관련공무원 등의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고’,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적법절차(의회 동의 등)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한다.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처분은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관광위탁사무 위탁 철회, 부당하게 지원된 예산 환수 등 우리의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위법성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가벼운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광역시에 위법, 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관광진흥사무 위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시정농단의 결과인 ‘대구관광뷰로 사태’와 이를 정당화하는 발언에 대한 권영진 대구시장의 사과를 요구한다. 극소수의 시의원 외에는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행정사무조사 요청을 거부하는 등 대구시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방조한 대구시의회도 사과해야 한다. 만일 대구시 등이 이러한 요구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묻고 위법, 부당한 처분의 무효화와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의 환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2018년  4월  2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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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8-04-24(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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