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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동회는 지산복지관 운영권을 자진반납하는 꼼수. 수성구청은 위탁해지 취소하고 반납 받는 걸로 행정기관 의무 포기.(2.8)

대구시 수성구 지산종합사회복지관(이하 지산복지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수성구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계약서> 4건을 위반하였고 이후 시민단체들은 수성구청에 강력한 위수탁해지를 요구하여, 수성구청은 작년 1214지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계약해지 및 재위탁 계획을 작성했지만, 위탁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며 정작 실행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그런데 수성구청은 지난 26일 지산복지관의 운영법인 삼동회가 수탁운영권을 반납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면서 주민들에게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진반납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산복지관은 법, 조례를 위반하여 위탁해지사유가 명백하였다. 공공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목욕탕 수익금을 빼돌리고, 공사대금 이중지출, 타기관 겸직금지를 위반하여 보조금법을 위반하고, 위탁계약서 위조, 운영위 회의록조차 조작하는 등의 부실운영을 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동회와 수성구청은 결국 서로 꼼수와 무능함을 선택했다. 삼동회는 위탁해지를 당하기 전 자진반납을 하는 꼼수를 부렸고, 수성구청은 반납을 받겠다면서 행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하는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지산복지관의 운영법인 삼동회가 위탁해지를 당하기 전에 운영권을 자진반납한 사례는 천주교대구대교구가 희망원 사태로 시립희망원 운영권을 대구시에 반납한 것과 동일한 꼼수이다.

또한 수성구청이 주민들에게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진반납을 받겠다.’고 한 것도 변명일 뿐이다. 수성구청이 지산복지관의 위탁해지를 하든, 반납을 받든 새 수탁기관이 선정되는 과정은 동일하여 운영공백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수성구청은 구청장, 부구청장이 6월 지방선거에 각각 대구시장과 수성구청장으로 출마하여 수성구청장, 부구청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자진반납을 받음으로써 복지관 위탁해지사태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꼼수를 부렸을 뿐이다. 이는 수성구청이 행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무능함을 보여준다. 

결국 희망원 사태에 이어, 이번 지산복지관 사태에서 보듯이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비리와 횡령으로 검·경의 수사와 행정기관의 특별감사가 있어도 복지법인과 지자체의 적폐가 사라지지 않는 한 변화와 혁신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리고 이번 삼동회와 수성구청의 꼼수행태는 복지비리사태가 발생해도 최소한의 피해로 서로 win-win(?)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선례로 남게 될 것이다.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8-02-08(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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