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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A시설 지적장애인 실종사망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1.12)


국가인권위원회는
A시설 지적장애인 실종사망사건에 대해
명백히 진상을 규명하라!

⚪ 420장애인연대는 2017년 12월 28일 대구시청 앞에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A시설 지적장애인 실종사망사건에 대해 진상규명과 대책수립을 촉구하였다. 이후 수차례 구청과 시청, 경찰서를 방문하여 A시설의 지적장애인 실종사망사건에 대한 경과와 대처에 대해 관계 당국에 확인한 결과 우리는 이 사건을 명백한 ‘죽음에서조차도 장애인을 차별한 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 ‘죽음에서조차 장애인을 차별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은 시설이 가진 폐쇄성과 보호의무 소홀로 빚어진 사회적 타살이다. A시설에서 실종 후 두 달 여 만에 변사체로 발견된 ㄱ씨는 2015년 11월에 입소한 지적장애1급의 스물 셋 청년이었다. 우리는 익명제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당시 A시설에서 여러 사정을 이유로 외출프로그램이 계속 지연되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시설 내 생활에 답답함을 느낀 장애인분들이 임의 외출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조성했다고 생각했다. 더군다나 A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 거의 없는 산 속에 위치해있고 성인장애인들 조차 휴대전화 사용 등이 개방되어있지 않은 폐쇄적인 운영을 지속하여왔다. 이런 집단수용시설 체계는 언제든지 제2의, 제3의 사건이 재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 또한 실종과 사망에 관한 A시설의 보호의무 소홀과 대처미흡 의혹은 여러 가지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A시설에서 ㄱ씨가 실종된 시간은 10월 1일 오전 9시 56분경으로 확인되나 실종신고가 이뤄진 시간은 당일 오후 1시 41분경이다. 실종 이후 세 시간이 지나서야 실종신고가 이뤄진 것이다.

⚪ 우리는 실종 초기 신고가 즉시 이뤄졌다면 ㄱ씨가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이라 판단한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직접 CCTV자료를 열람한 결과 ㄱ씨는 함께 외출했던 다른 장애인과 오전 11시 6분경 시설 인근 대로변 버스정류장에 함께 서 있는 장면을 포착할 수 있었다. 즉, ㄱ씨는 실종 이후 최소 1시간 이상을 다른 장애인과 대로변에서 함께 있었던 것이다. 이후 오후 1시 15분경 CCTV자료 이후부터는 ㄱ씨를 제외한 다른 장애인분만 포착되고 있어 A시설에서 실종신고가 이뤄진 시간대는 이미 ㄱ씨가 혼자 산속을 헤매고 있었던 시간으로 추측된다. 또한 A시설은 수색에 집중했어야 할 10월 한 달 동안에만 운동회, 재능기부행사, 공기업 신입사원교육 등 대형 행사를 4회 개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실종 이후 A시설에서 ㄱ씨의 수색에 제대로 집중했는지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 A시설의 문제는 비단 그뿐만이 아니다. 2016년 11월말 ㄱ씨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되었을 때 A시설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경찰과 구청이 무연고 시신으로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 개입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ㄱ씨가 가족이 있는 사람임을 A시설이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무연고로 시신이 처리될 때 개입조차 하지 않은 것은 생활인 사망 이후 A시설이 후속 조치를 얼마나 허술하게 하는가를 반증하는 사례인 것이다. 또한 A시설은 생활인이 실종되어 사망에 이른 사건인 만큼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유족에게 사과와 보상절차를 이행해야하는 것이 상식적인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특별한 입장과 조치를 보이고 있지 않아 A시설이 이 사건을 일반 사망사고로 조용히 덮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 둘째, 이 사건은 경찰청과 구청이 고인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신을 함부로 처리한 사건이다. 여러 언론 기사를 통해 밝혀졌듯이 지난 해 11월말 ㄱ씨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되었고 경찰은 국과수에 DNA감식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국과수 감식결과를 확인하기도 전인 12월 8일, 시신을 신원불상의 무연고자로 구청에 이관하였고 화장처리를 해버린 것이다. 이후 열흘정도 뒤인 12월 19일 DNA감식결과 화장한 시신이 ㄱ씨임이 최종 확인되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경찰이 ㄱ씨의 장례과정에 대해 유족이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 할 시간조차 보장치 않고 임의로 시신처리를 집행한 이유가 경찰서에서 하루 10만원 정도의 시신보관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알려져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한 시민의 죽음을 처리하는 과정이 비용 앞에 허무하게 일그러진 것이다. 만약 ㄱ씨가, 그리고 ㄱ씨의 직계가족이 지적장애인이 아니었다면, 경찰과 구청이 위와 같은 집행을 절대 했을 리가 만무하다. 즉, 죽음에서조차도 장애인은 차별받는 것이며 경찰과 구청은 범죄수사규칙 제37조 위반, 무연고자시신처리매뉴얼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 사건인지 이후 지난 3주간 사건에 대해 파악하며 A시설과 구청, 경찰이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하고 후속조치에 대한 약속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랬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곳이 없다. ‘절차대로 했을뿐이다.’고 되풀이 되는 답변에 억울하게 죽었고 이승을 떠나는 순간조차도 차별받은 장애인과 가족이 있을 뿐이다.

⚪ 이에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앞에서 A시설 지적장애인 실종 사망사건에 대해 명백한 진상규명과 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다. 진실이 규명되고 제대로 된 대책이 수립되는 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8년 1월 12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8-01-12(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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