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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18년 아동급식예산 12억 삭감, 아동복지 역행하는 대구시.(1.4)

 방학 중 중식지원 등 대구시 2018년 아동급식예산이 전년대비 12억 원 삭감되었다. 2012년에 129억 원이었던 예산은 2017년 142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였기에 이번 삭감은 이례적이다.

 대구시 아동급식예산은 2012년부터 매년 전체예산의 20%가 넘는 30억 원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매년 예산이 남은 이유는 아이들이 사용할 곳이 적었거나(가맹점 부족 등), 사용방법을 몰라 쓰지 못한 금액과 사용 후 남은 금액이 매달 소멸되어 불용처리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태가 매년 발생하게 된 것은 무대책으로 일관한 대구시 행정이 있었다. 문제해결을 위해 복지연합은 작년 4월 대구시에 아동급식 정책토론청구를 하였고, 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2017년 9월 6일 아동급식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도 현행 4,000원에서 최소 5,000원으로 급식단가 인상, 가맹점을 확대하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이 쏟아져 나왔고, 특히 급식단가 인상의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하였다.

 일반음식점이용에 비현실적인 급식단가 4,000원을 최소 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매년 남는 30억 중 20억 원이면 충분하여 추가로 예산 증액을 할 필요가 없이 가능한 부분이었다.
 편의점으로 집중된 가맹점(편의점 804개소, 일반음식점 395개소 / 2017년 9월 기준)은 아동들의 영향불균형문제로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졌다. 구·군에 떠 넘겨진 가맹점 확대는 각 구·군별로 년 1 ~ 2곳 확장에 머무르는 문제점으로 인해 대구시가 직접 사회적기업체 등을 활용한 가맹점 확대, 일반음식점 확대, 단체급식 강화 등 타 시도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지만 대구시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의문이다.

 결과적으로 대구시는 편하고 쉬운 길을 택했다.
 아동급식예산의 10%에 가까운 12억 원을 삭감했다. 매년 30억 원이 남는다는 소리를 올해는 듣지 않기 위해 아예 예산을 삭감해 버린 것이다.
 2018년도 1식 단가도 4,000원으로 고정시켰다. 가맹점은 그대로 인데, 한 번에 쓸 수 있는 액수는 8,000원서 12,000원으로 상향조정했고, 매달 쓰고 남은 돈의 소멸시기를 ‘년’ 단위로 늘렸다는 것이 전부다. 총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1회 12,000원까지 쓸 수 있게 되어 수치적으로 예산을 늘린 것처럼 꼼수 홍보를 했다. 그래서 그런지 대구시는 저항 없이 12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는데 성공했다.

 대구시는 줄곧 2018년도 ‘아동수당’ 시행으로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5년간의 자료를 근거로 예산증액 없이 기존 예산으로 충분한데도 말이다. 대구시는 신설된 ‘아동수당’을 핑계로 저소득층 아동의 한 끼 예산을 빼앗는데 또 하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이번 예산삭감으로 향후 몇 년간 급식단가인상은 어렵게 되었고, 아이들은 지금처럼 편의점을 전전하게 될 것이다.
 설날연휴가 한 달 남짓 남았다. 여전히 대구시는 작년 추석연휴와 동일하게 아이들에게는 의미 없는 편의점 휴무를 파악하고는 “명절 연휴에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책을 면밀히 수립‧시행해 모두가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는 문구를 그대로 쓸 것이다. 대구시의 아동복지 역행은 올해도 계속된다. 선거권이 없는 아이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세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8-01-04(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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