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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방의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26명 참여, 해당 지자체는 일괄적으로 해촉하라 (1.3)

대구 지방의회 의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26명 참여
해당 지자체는 일괄적으로 조사하여 해촉하라.


법제처는 지난해 10월26일 지방의회(광역/기초) 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법령 해석을 내려 회신한 바 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이 행정정보청구하여 확인한 결과(2017년 11월말 기준), 상당수의 지방의원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이중 일부는 작년 시설비리로 문제가 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1항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과 평가,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 후원금 조성 및 집행 등을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 8개 구·군에 행정정보청구하여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구시의원 3명, 8개 구·군의 기초의원 23명 등 26명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중구의회 1명, 동구의회 4명, 서구의회 1명, 북구의회 7명, 수성구의회 4명, 달서구의회 4명, 달성군의회 2명 등이 1개 또는 2개의 사회복지시설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유일하게 남구의회만 참여의원이 없었다.

2. 이중 ‘불법 묘’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 대구시의원은 작년 보조금 등 19억 횡령혐의로 수사 중인 새볕재단 산하시설에 운영위원으로 작년 8월1일 위촉되었으며, 위탁계약서 등 문서위조와 회계부정 등으로 위탁해지 수순을 밟고 있는 수성구의 복지관에도 김○○ 수성구의원이 연임까지 하고 있었다.

3. 법제처의 법령해석과 우리복지시민연합 행정정보청구 이후 작년 12월 중순부터 지방의원들의 해촉이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아직도 지방의원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을 모르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2항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원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참여현황을 전수조사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해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비리가 터진 해당 시설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사회복지시설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시설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 보조금 교부 및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이해당사자가 되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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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8-01-03(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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