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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실종사망사건 진상규명 촉구 (12.28)

A시설 지적장애인 실종사망사건에 대한 기자회견문

대구시와 경찰당국은
A시설 지적장애인 실종사망사건에 대해

명백한 진상규명과 종합대책을 수립하라!

◦ 420장애인연대는 지난 12월 18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10월 1일 A시설에서 실종된 23세 지적장애남성이 11월 말 변사체로 발견되어 DNA 감식 중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시청과 동구청, 경찰 등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왔다.

◦ ㄱ씨의 실종 이후 수색과정, 사망 이후 조치와 시신처리 과정을 취합해 본 결과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의 삶과 죽음이 이렇게 허망하고 억울할 수 있는가라는 탄식과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실종 지원체계가 이렇게 부실한 것인가라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다.

◦ ㄱ씨의 실종 경위를 살펴보면, 추석연휴가 시작된 10월 1일 다른 지적장애인 ㄴ씨와 오전 9시 40분경 외출을 하였고 이를 점심 경에 인지한 A시설의 실종신고로 경찰 수색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수색 당일 오후 4시 40분경 ㄴ씨를 A시설에서 2km경 떨어진 심천랜드 부근에서 발견하였으나 현장에서 ㄱ씨는 발견치 못하였고 이후 일주일이 넘게 경찰, 소방당국 등이 수색을 벌였으나 발견치 못한 채 수색은 종료되었고 시설에서 자체 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 이렇다 할 수색 성과가 없던 11월 27일, 실종 후 발견된 ㄴ씨를 발견한 인근 개울가에서 행인에 의해 ㄱ씨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되고 경찰신고에 의해 시신이 인계되었으나 시신의 훼손이 심각하여 경찰은 DNA감식을 의뢰하였고 감식결과 ㄱ씨임이 12월 19일에 최종 확인되었다고 한다.

◦ ㄱ씨의 사망원인은 현재 ‘사인불명’이라고 알려져 있다. 즉 ㄱ씨가 언제 어떻게 사망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ㄱ씨는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였고, 결국 인적 드문 깊은 산 속의 시설로 입소한 사람이다. 그는 지적 장애를 가졌다는 것 외에는 대구시에 거주하는 이십대의 평범한 한 시민이었으며 언젠가는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하여 살아갈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 그가 안타깝게 실종되어 주검으로 발견되었고 현재까지 사망원인도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 그러나 실종된 지 두 달이라는 시간이 정처 없이 흐르는 동안 경찰에서도, 시설에서도 그를 찾지 못한 점, 결국 사망한 ㄱ씨가 실종되었던 ㄴ씨의 발견 장소와 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되었다는 점, 대구시와 동구청이 사망자가 ㄱ씨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신속히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큰 의문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 또한 A시설은 지난 해 10월 생활관에서 장애인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올해 실종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동구청이 12월 22일에 시설에 방문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조치가 없는 상황이며 특별점검과 종합관리대책수립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더불어 시설에서 발생한 실종사망사고로 막대한 정신적 충격에 휩싸였을 가족에게 어떠한 보상과 위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

◦ 이에 420장애인연대는 이번 지적장애인실종사망사건에 대해 차디찬 산속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그에게 깊은 슬픔과 삼가 고의를 표하며 다시는 지역사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염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구시와 경찰당국은 실종사망사고에 대해 명백히 진상을 규명하라 !  
  하나, 대구시와 경찰당국은 실종사망사고에 대한 수색 및 시신처리 과정, 사건수사 현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 !
  하나, 대구시와 동구청은 A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라 !
  하나, 장애인 실종 수색과 사망자 처리과정에 대한 종합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 

2017년 12월 28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7-12-2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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