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묘지에 ‘불법 묘’를 조성해 실정법과 윤리강령을 위반한
최인철, 이재화 대구시의원은 사퇴하라.
12월 14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시립묘지에 불법 묘를 조성하도록 대구시 간부 공무원 2명에게 압력을 행사한 최인철, 이재화 대구시의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징역형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청탁을 들어준 대구시 간부 공무원 2명에게는 벌금 400만원씩을 판결했다.
대구시립묘지는 만장인 관계로 2013년 이후 추가 매장을 할 수 없다. 대구시는 2014년 12월 경 홈페이지에 ‘시립공원묘지는 조성 당시 사용권 분양으로 유휴지 없음’이라는 내용을 게재한 바도 있다.
그러나 최인철 대구시의원은 2015년 8월 경 대구시립묘지에 추가로 묘를 매장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유족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지인이라는 이유로 수차례 대구시의회 장사담당 상임위 위원장인 이재화 대구시의원에게 부탁을 하고 대구시 담당부서 간부와 시립묘지 수탁관리업체 등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의 보건복지 업무를 감시해야 하는 당시 문화복지위원장인 이재화 대구시의원은 2014년 10월14일 대구시의회 제229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시 장사시설 문제해결 로드맵 조속한 마련 촉구’ 시정질문 등을 통해 시립묘지에 추가로 묘를 조성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나 이번 사건을 함께 공모했다.
따라서 이들 대구시의원들의 범죄행위는 시립묘지를 이용할 수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대구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감시해야 할 대구시의원의 직무를 내팽개치고 시의원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 묘’를 조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최인철 대구시의원에 대해 법원은 해당 간부공무원에게 지위를 이용하여 강압적인 요구를 했으며, 사전에 묘지를 조성하는 것이 불법임을 몰랐다는 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에게 불법행위와 시립묘지 위탁업체에 ‘갑질’을 강요한 것도 모자라 반성조차 없으니 파렴치범이 따로 없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7대 대구시의회 들어와 재판을 받은 전·현직 의원 비리사건을 보면, 의원들의 부당한 압력에 공무원들이 함께 공모하거나 수용해서 발생한 범죄가 대부분으로 대구시 행정의 심각성도 함께 노출되고 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민원해결을 빙자하여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대구시의원의 청탁, 비리행위와 공무원들의 공모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불법 묘’ 사건을 주도한 최인철 대구시의원과 공모한 이재화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2. 대구시의회는 실정법 위반에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최인철, 이재화 의원을 윤리특위를 열어 제명하라.
3. 대구시는 공무원들의 부당한 청탁 비리 공모를 근절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제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17년 12월 15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