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비리 앞에 매번 갈팡질팡하며 무기력, 무책임, 무능력한 대구시.
대구시는 수십억 횡령비리를 저지른 A복지재단의 임원 모두를 집무집행정지와 해임를 시키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라.
1. 대구에서 또다시 대형복지시설 비리가 발생했지만, 대구시(여성가족정책관)는 갈팡질팡하면서 초동 대처과정에 많은 허점을 보여 오히려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대구 북구에 위치한 A복지재단의 수십억 횡령사건은 현재 서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철저히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9.12 성명).
2. 대표이사 해임명령만 2번내린 대구시, 대구시의 초동대응은 부실하기 그지없다.
대구시에 확인한 결과, 대구시는 올 3월 중순경에 A복지재단과 산하 시설의 비리를 확인하고 5월에 북구청 등과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며, 7월초에 보건복지부와 특별감사를 벌렸다. 하지만 대구시는 특별감사 기간 중에 경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와 예정된 감사를 마무리 하지 못했지만 2억 원 이상의 회계부정을 확인하고 7월 28일 A복지재단의 대표이사 겸 산하 시설장인 B씨의 해임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대표이사 해임을 통보받은 A복지재단은 8월 31일 이사회를 열어 B씨 남편이자, A복지재단의 또 다른 산하 시설인 아동시설 C원장(A복지재단 설립자 아들)을 새 대표이사로 결정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새 대표이사 C씨가 전 대표이사인 B씨와 부부관계이고 이번 횡령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9월 13일 B씨대표이사 해임공문만 접수하고, C씨를 대표이사로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은 받지 않았다. 이 같은 대구시의 무능한 조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A복지재단은 대구시가 대표이사 해임명령을 내리자 수사 선상에 있는 C원장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옹립하여 9월 13일 등기를 마쳤다. 버젓이 C씨가 대표이사가 되었음에도 대구시는 8월 31일 이사회 이후 A복지재단의 대표이사는 공석이라고 전화통화에서 밝혔고, 등기를 확인한 후 9월 15일 또 다시 C씨 해임명령을 내려 A복지재단의 대표이사 해임을 두 번이나 내리는 촌극을 연출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대표이사 해임명령은 숨기기도 했다.
대구시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A복지재단과 산하 아동복지시설은 내부제보자로 찍힌 직원들의 책상을 현관 쪽 복도로 옮겨 일상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등 반인권적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공범은 바로 대구시다.
3. 대구시는 모든 임원을 직무정지시키고 이후 해임과 임시이사를 파견하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1항 ②에는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임원의 해임명령을 내릴 수 있고, 회계부정, 횡령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 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대구시의 해임명령이 대표이사 한 명에만 국한되다보니 이사회에서 C씨를 옹립하도록 부추긴 꼴이 된 것이다. 이건 대구시의 무능과 A복지재단 이사회의 야합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구시가 지금이라도 시급히 취해야 할 행정조치는 모든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2(임원의 직무집행정지) 1항인 ‘시도지사는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을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여기서는 위의 제22조 1항 ②)의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및 해임명령 기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대구시는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사, 감사 등 모든 임원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 같은 조 2항에는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직무집행정지 해제, 해임, 임시이사 파견 등을 결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4. 2011년 도가니 사건이 계기가 되어 201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해 외부추천이사(이사 중 1/3), 감사의 자격기준 설정,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을 도입했지만 계속해서 터지는 시설비리 앞에 무력화되고 있다. 이번 비리사건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5. A복지재단 이사회와 감사는 부부지간인 B씨, C씨의 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외부추천이사(2명)는 내부운영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을까?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새 대표이사 선임에 외부추천 이사들은 모두 찬성했다. 외부추천 이사에 의한 견제는 무용지물화 되고 오히려 적극적 공범관계가 되었다. 따라서 대구시는 수년에 걸쳐 발생한 횡령사건에 대해 A복지재단 임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 즉각 집무정지를 시켜야 한다. 그동안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봐주기로 일관한 대구시는 사건 발생이후 할 수 있는 마지막 책무마저 손 놓고 땜질식 대책으로 일관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만 하고 있다.
6. A복지재단의 이사와 감사는 제 기능을 할 수 없을뿐더러 더 이상 해서도 안 된다. 계속되는 시설비리에도 대구시의 무능과 무기력, 무책임한 복지행정은 개선 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가 더 늦기 전에 모든 임원을 직무집행정지 시키고, 해임명령과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것이 A복지재단 사건을 가장 빠르고 투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임을 대구시가 명심하길 바란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A복지재단 비리사건의 진상규명과 비리척결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런 상황을 방치한 대구시를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9월 2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