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4년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발생한 이른바 ‘염전노예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권익옹호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비록 장애계가 요구한 내용에 미치지 못 했지만 2015년「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며 도입되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했던 지역사회와 시설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발생 시 조사 및 응급보호, 사후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기관 당 연평균 2억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였고, 2017년에는 17개 시․도에서 지자체가 운영 위탁선정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대구의 경우 ‘대구시립희망원’을 포함한 연쇄적인 시설비리 및 인권침해, 지역사회 내 장애인학대 등이 다수 일어난 점을 비추어봤을 때, 지역 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적합한 곳에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상황이기에 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투쟁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는 공정한 심사기준에 의거한 심사선정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예산을 지원할 것을 촉구하여왔다.
이후 대구시는 공모절차에 따라 지난 8월 21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공모하였고,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또한 공개 모집을 실시하였다. 대구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탁신청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하고 심의위원은 대구시가 자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함과 투명함을 강조하며 심사위원 구성을 철저히 비공개하였고 지난 9월 15일 심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심사결과와 과정은 대구시 스스로 강조했던 공정함과 투명함은 온대 간대 없이 수탁신청 법인의 이해관계자가 심사위원에 버젓이 참여하여 심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심사위원과 이해관계자인 A법인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선정이 결정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A 법인의 대표자 B씨는 모 복지재단에서 6년간 이사로 재직, 1년간 대표이사를 재직하였고 감사 등을 역임하며 요직을 두루 거친 자이며, 심사위원 중 한명인 C씨는 모 복지재단 산하 복지관 관장으로 20년 이상 복지관에서 재직한 자로서 둘의 이해관계가 객관적으로 매우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둘은 같은 교회의 장로와 권사로서 공적 사적 관계에서 모두 얽혀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대구시는 심사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에 참여한 다른 심사위원 신청자에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수탁신청법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정책적 연대 등 관련이 있는 자는 배제된다는 이유를 들며 탈락 통보를 하였다. 이는 심사과정 자체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진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구성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대구시 스스로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며 부정심사를 초래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부정심사에 대한 항의에 대구시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인줄 몰랐지만 심사자체는 적법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공정해야 하는 심사위원 선발에서 심사위원과 수탁법인과의 관계성을 인지하지 못한 대구시 공무원의 무능함을 직접 인정하는 것이며 업무태만으로 관련 공무원이 모두 징계대상임을 대구시 스스로 시인하는 답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이에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인권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며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보호해야 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선정심사를 부정으로 진행한 대구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 대구시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부정심사에 끝까지 항의할 것이며 정보공개청구,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행정소송, 청와대 및 복지부 민원 등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밝히며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부정심사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심사위원 명단과 채점표를 즉시 공개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선정결과를 즉시 철회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심사에 이해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한 것에 대해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
2017년 9월 20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