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대구경찰청은 ‘행정사자격증’을 수년 간 불법으로 양도하고 양수한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12명이 불구속 입건되었고, 대여를 받은 자격증으로 불법으로 차량등록 대행업무를 한 41명이 입건되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업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출, 인·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한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를 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공인자격이다.
이번에 입건된 이들은 2014년부터 신차, 중고차 차량등록업무를 위해 자격증을 불법양도, 양수하였는데 자격증양도자는 총 1억 7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고, 양도받은 일당의 부당이득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당이득은 온전히 탈세로 이어졌다.
언론보도에서는 중고차상사에서 중고차 구매 시 발생하는 매매계약작성비, 이전등록대행비 등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청구하는 것은 상당히 부풀려져 합당하지 않으며,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대행업체와 중고차상사간의 관행과 유령직원채용 등으로 인한 부가세 탈세에 대해 대구시와 구청 등이 알고 있었음에도 외면한 담당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심각하다고 했다.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 제36조(벌칙)에는 행정사자격증을 양수, 양도한 이는 해당자격이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복지연합은 요구한다.
대구시와 구·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담당공무원을 징계하고, 대구경찰청은 관행적인 자격증 불법대여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7월 2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