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회 미구성한 기관도 2곳
-.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 개최한 곳은 3곳에 불과
-. 노사협의회 운영은 다분히 형식적, 눈 가리고 아웅 수준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 11개 출자출연기관에 ‘노사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행정정보청구(2014년~현재) 한 결과,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과 (재)대구오페라하우스재단은 노사협의회를 설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고, 규정을 미제출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노사협의회는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고충처리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고충처리위원회 미선임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11개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의 노사협의회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구청소년지원재단(총 96명)과 대구오페라하우스재단(총 31명) 두 곳은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대구여성가족재단은 상시근로자 수가 13명으로 설치의무 제외 사업장이었다.
2. 또한 대구청소년지원재단과 대구오페라하우스재단은 법적으로 의무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고충처리위원회’를 미선임하여 운영하지 않고 있다.
3. 대구오페라하우스재단은 정규직이 한 명도 없는 사업장으로 고용의 질이 가장 나빴다. 총 31명 중 무기계약직 19명에 비정규직 12명(계약직 8명, 기간제 3명, 연수단원 1명)으로 드러났다. 오페라 도시에 걸 맞는 노동의 질 보장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4. 2014년부터 3개월마다 분기별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출자출연기관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문화재단, 대구의료원 3곳에 불과했다.
5. 노사협의회 회의록에는 협의내용과 의결된 상황,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형식적이었으며, 특히 대구문화재단은 분기별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했지만, 보고사항만 한 줄로 기록하는 등 매우 형식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 노사 간 정보공유와 대화의 장인 노사협의회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은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고, 설령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대구지방노동청은 노사협의회 운영실태 및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노사협의회가 미구성 된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여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을 노동청에 촉구한다.
또한 노사협의회 뿐 아니라 고충처리위원회를 미구성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벌금과 과태료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18일
우리복지시민연합
11개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 대구테크노파크,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경북연구원, 대구문화재단,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오페라하우스재단,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주)엑스코, 대구의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