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사)대구관광뷰로 문제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촉구한다. (6.20)
대구광역시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에 관광진흥관련 사무를 위탁하였다는 배지숙 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해 권영진 시장은 대구관광뷰로는 ‘관광진흥조례에 따라 관광사업 수행기관으로 설립했다’며 설립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그래서 배지숙 의원과 권영진 시장은 ‘대구관광뷰로 설립의 절차적 타당성에 대해 제3의 기관을 통해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은 법적 근거가 모호한 자의적인 기구로, (사)대구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하고, 시의회의 동의 없이 관광진흥 관련 사무를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한 것은 불법으로 무효이다. 또한 (사)대구관광뷰로, 관광전담조직 지정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으로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대구시의 꼼수이다.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의회는 재적의원 1/3 이상이 발의하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구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대구시의회가 마음만 먹으면 자의적인 관광전담조직 설치 및 지정, 불법적인 사무위탁과 예산지원 등의 문제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시의회가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기도 하다.
대구시의 관광전담조직 설치와 (사)대구관광뷰로 지정, 관광진흥관련 사무의 위탁과 예산지원, 낙하산 인사 계획 등은 시의회을 기만하고, 시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한 의원의 시정질의로 마무리하거나 제3기관의 자문으로 정리해서는 안되는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소극적인 태도는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구시 공무원 대상의 범죄로 4명의 의원이 기소되고 2명의 의원이 시의원직에서 사퇴할 정도로 제7대 대구시의회는 윤리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여기에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고 집행부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해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의회의 모습은 아니다.
이에 우리는(사)대구관광뷰로 문제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대응을 비판하며 제250회 정기회의 중에 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의결하여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문화복지위원회의 책임을 감안하여 행정사무조사의 주체를 특별위원회로 하고 조사과정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킬 것을 제안한다.
2017년 6월 20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 첨부 : 대구시의회 건의서
1.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 대구관광뷰로 문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정책적 하자가 있습니다.
- 다 음 -
1)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은 법적 근거가 모호한 자의적인 기구입니다.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에 따르면 ‘관광전담조직’이란 ‘(대구)시장이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설치한 조직’으로 그 위상과 기능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에는 지방정부의 관광전담조직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관광진흥조례에 관광전담조직을 지정·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대구시가 유일합니다. 지난해 9월 관광진흥조례 개정 시기의 대구시의 제안 설명과 시의회의 심사보고에 따르면 관광전담지구 설치, 지정의 근거는 관광진흥법 제76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입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 제76조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관광전담조직의 지정, 설치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대구시의 관광전담조직 지정, 설치는 법적인 근거가 모호한 자의적인 처분인 것입니다.
2) 대구시와 (사)대구관광뷰로의 관광진흥사업 위수탁 협약은 불법으로 무효입니다.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대구시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지역 인바운드 여행사 육성·지원, 관광수용태세 개선, 통합홍보 마케팅, 관광상품 및 관광자원 개발, 관광관련 연구조사 및 관광산업 지원 등의 사무를 (사)대구관광뷰로에 위탁하였습니다. 대구시는 조례를 위반하고 시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입니다.
3) 대구시의 관광진흥사업 위탁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퇴행적인 처분입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따르면 대구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회원 50명, 기본재산 2,050만원으로, 설립된 지 3개월도 되지 않는 (사)대구관광뷰로에 관광진흥을 위한 사무를 위탁하고 27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개모집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가 (사)대구관광뷰로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는 터무니없는 특혜로 정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4) (사)대구관광뷰로 설립, 관광전담조직 지정은 위인설관입니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사)대구관광뷰로는 (사)대구컨벤션관광뷰로에서 관광서비스 분야를 분리해서 별도의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사)대구관광뷰로의 회원 등 인적구성은 (사)대구컨벤션관광뷰로에 속해 있을 때와 큰 차이가 없고 사무국 직원 수도 비슷합니다. 무리하게 분리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관광진흥조례 개정, (사)대구관광뷰로 설립, 관광진흥사무 위수탁 협약, 예산지원 등을 주도했던 대구시 고위간부가 (사)대구관광뷰로의 대표이사로 내정되고, 대표이사 공모에 지원서를 제출했던 점을 감안하면 (사)대구관광뷰로 설립, 관광전담조직 지정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 유착의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5) (사)대구관광뷰로 관광전담조직 지정, 운영은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는 꼼수입니다.
(사)대구관광뷰로가 수행하는 일의 대부분은 대구시의 위탁사무이고, 거의 모든 예산은 대구시 보조금입니다. (사)대구관광뷰로는 사실상 대구시의 산하기관으로 사단법인이 아닌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시의회, 시민 등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대구관광뷰로 설립과 관광전담조직 지정이 긴급한 과제라면 예외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전담조직 지정은 그럴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아닙니다.
3. 대구광역시의 (사)대구관광뷰로 설립과 관광전담조직 지정, 관광진흥사무 관련 위탁과 재정지원 등은 관광진흥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것이자 의회 등의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이기도 합니다. 이는 또한 시의회를 기만하고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구시의 불법, 꼼수 행정을 바로잡고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건의합니다. 끝.
대구경실련 ․ 대구참여연대 ․ 우리복지시민연합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