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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위원회 개최 현황(09.6.30 기준)

                                                                                                       (기간 : 07년~09년 6월말기준)

위원회 명

위원

운영실적

근거

미개최사유

07

08

09

사회복지위원회

17명

1회

-

-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생활보장위원회

15명

(위원장 : 대구시장)

2회

1회

(서면)

1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장애인복지위원회

14명

(대구시장)

1회

1회

1회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기능보강심의위원회

11명

해당

없음

2회

1회

(서면)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08년 시행)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자문단

13명

1회

1회

1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보육정책위원회

15명

2회

2회

2회

영유아보육법 제6조

 

여성정책위원회

(제7기)

26명

2회

2회

1회

대구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23조

 

청소년육성위원회

15명

1회

2회

(서면)

2회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의료심사조정위원회

10명

(행정부시장)

-

-

-

의료법 제70조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정신보건심판위원회)

11명

(보건복지여성국장)

1회

(13회)

-

(13회)

-

(4회)

정신보건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5명

(대구의료원장)

1회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검찰 의뢰 건수 없음

응급의료심의위원회

10명

(행정부시장)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에서 심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

7명
(대구시장)

-

-

-

의료급여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7조

06년 4년계획

당시 회의개최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19명

(행정부시장)

2회

2회

(서면)

 

지역보건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7명

(보건복지여성국장)

3회

(1회

서면)

2회

(1회

서면)

1회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5조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만성후유증진료기금운용심의위원회

 

 

1회

(서면)

해당

없음

2008년 8월5일 폐지

07년2월 진료비 지급 완료


  - 위원항목 중 (  )안은 위원장이며, 표시되지 않은 부분은 민간이 위원장을 맡고 있음.

  - 미개최사유는 대구시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밝힌 대구시의 입장임.

  - 운영실적 중 서면심의 횟수를 제시했음.


* 출처 :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에 행정정보청구한 결과를 재가공한 자료임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09-07-31(18:06)
방    문 :10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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